전남도의회, ‘개인정보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유출 피해 보상 미흡·신속 알림제 부재 지적…국가적 대응 요구

전라남도의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닌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천 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거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2차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