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촌여성정책팀’ 출범 6년 만에 정규 과 승격…한시조직 한계 넘어
공동경영주 등록·특수건강검진 등 성과 바탕…예산·인력 뒷받침이 성패 가를 듯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직개편으로 ‘농촌여성정책팀’을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 직제화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과 성평등 농촌 실현의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직제화는 이 의원이 농식품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여성농업인 전담 조직으로 ‘농촌여성정책팀’을 만든 뒤 약 6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도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지만 전담 조직이 없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제시돼 왔다.

농식품부 전담팀은 그간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 등 정책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한시 조직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정책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번 과(課) 승격으로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 향상, 농촌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농업계의 대체적인 기대다.

다만 조직 신설이 곧바로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정규 과로 격상된 만큼 핵심은 예산과 인력 배치, 성과지표 설계다. 돌봄·건강·안전·노동권처럼 생활 밀착형 과제를 ‘사업 나열’로 끝내지 않도록 부처 내 다른 국·과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경영주 등록의 실효성, 건강검진 접근성, 교육·기술·금융 지원의 지역 편차 같은 지표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 점검해야 정책 신뢰가 쌓인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