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중심 공급 방식 한계 지적…“속도·효율 위한 다중 공급체계 시급”
“빈집 방치 말고 불 켜지는 전남으로…지역 회복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전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의 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축형 위주 공급 방식에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종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전남형 만원주택은 주로 신축 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속도와 체감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공급방식 다변화를 촉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남도의 대표 주거정책이다. 현재 고흥, 보성, 진도, 신안, 곡성, 장흥, 강진, 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모델이 추진 중이며,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공급 확대가 계획돼 있다.

박 의원은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부터 설계, 착공, 준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청년 세대가 체감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리다”며, “신축이 장기적 기반이라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은 당장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및 매입임대형은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부담도 줄고, 공급 속도도 훨씬 빠르다”며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이들 공급 모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남 전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정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불 꺼진 집이 아닌 불 켜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지방 주거정책의 모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신축형에 전세·매입임대를 더한 다중 공급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