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한 계약·상담 지원 등 포함
“프리랜서도 당당한 노동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해야”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원이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역 프리랜서들이 겪는 근로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들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의 계약 형태, 보수,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세무·노무 상담 지원, 교육·홍보, 불공정 계약 예방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차원의 지속 가능한 프리랜서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프리랜서는 우리 사회의 유연한 노동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법적·제도적 보호에서는 소외돼 왔다”며 “이번 조례가 프리랜서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내 안정적 활동을 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영광군 내 프리랜서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