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중 3월~10월까지 3,600여만 원 징수 성과
고의적 체납엔 번호판 영치·부동산 경매 등 적극 대응

염산면이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 정리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징수 복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한 달간의 징수 실적과 체납 세금 정리 현황이 공유됐으며,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염산면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1억 259만 원이며, 10월에는 127만 9천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징수 실적은 약 3,618만 7천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복명회에서는 체납자의 전화번호 확보 및 지방세정보시스템 반영 강화,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 경매 추진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경제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반복하는 고의적 납세 회피자에 대해서는 군 재무과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문중 부동산이 개별 문중원 명의로 등기돼 세대 변경 시 납세 책임이 희미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중 명의로 등기 전환을 유도해 실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연 염산면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실 납세자와 고의적 체납자를 명확히 구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산면은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