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본소득 구상·산재 예방조례 등 8건 안건 논의
“정책 신뢰는 구체적 실행력에서 출발…군민 체감 가능한 행정 당부”

영광군의회가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조례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지난 10월 28일 제30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일부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계획 등 8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실이 보고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군이 구상 중인 기본소득 지급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로드맵 없이 추진계획이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된 기본소득은 기대만 높이고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경제과가 보고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전담 인력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의규정보다는 의무규정으로 명확히 해야 실질적인 실행력이 생긴다”며 조례안 수정을 주문했다.

농업유통과의 ‘이상저온 피해 농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원료벼 수급 차질에 대응해 RPC(미곡종합처리장)와 행정이 협력해 품질 좋은 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안전관리과) ▲아동수당 지원(가정행복과)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공원과) ▲구명조끼 보급사업(굴비해양수산과) 등 성립 전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구명조끼 보급과 관련해서는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간담회에 앞서 김강헌 의장은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고, 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종사자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며 “군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방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