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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포함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혐오 조장 중단해야”
정부에 “정확한 정보 공개로 국민 오해 해소” 촉구
정부에 “정확한 정보 공개로 국민 오해 해소”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혈세 먹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한 외국인이 월 2만 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7천만 원에 가까운 의료 혜택을 받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비판했으나,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며 혐오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국민 세금으로 혜택만 챙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건보 재정 자체가 흑자인 상황에서 ‘먹튀’라는 프레임은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역시 “외국인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들도 55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 건보 가입 요건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됐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 오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가짜뉴스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조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제도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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