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검찰개혁 정부조직개편안 환영 입장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없이 검찰개혁 조기완수 강조
“민주당과 정부, 국민과의 약속 책임있게 이행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추석 전 검찰청 간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을 기반으로 한 조속한 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공소청 전환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거듭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 입법이 ‘등’ 자 하나로 무력화된 전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검찰의 수사 개입을 허용한 문구로 인해 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과 관련해 “기소·수사 권한을 모두 법무부에 두면 더 강한 검찰이 될 수 있다”며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검찰의 기소 기능을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으로 권한을 분리해 검찰 권력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실행돼야 사법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