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행정·사회문화적 지원 필요성 강조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4월 2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이 6년 연속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성과에 상응하는 정부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인구정책 성과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제공, 국비 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 행정적 우대조치 강화, 그리고 정부 표창 및 중앙-지방 정책 발표 기회 확대와 같은 사회문화적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지자체’ 인증제 도입과 아이사랑홈과 같은 양육복합시설의 설치 확대가 강조됐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있다”며, “자발적인 정책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인구정책 선도 및 우수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