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0여 필지 디지털 지적 정비”

영광군이 영광읍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이 오는 5월 완료될 예정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13,176필지의 경계를 새로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2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지적 정비 사업으로, 건축물 경계 저촉, 필지 간 무단점유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상 지역인 영광지구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도심 시가지로, 현실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행정 처리에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 분쟁 해소 ▲공공용지 정리 ▲도로·건축물 등 현실 경계 반영 등 다양한 행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적도에 미등록된 도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공공용지에도 지방세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도면 등 관련 공부도 일괄 정비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한다. 군은 징수액 약 220억 원, 지급액 약 370억 원으로, 차액 150억 원을 군비로 편성해 조정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