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관형 운영위원 초청 강의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실현 위한 정책 이해도 제고

영광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전문 강의를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3월 26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약 16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본소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사회’의 중심 개념인 기본소득을 공직자들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강의는 민간기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관형 운영위원이 맡았다. 그는 기본소득을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 지급되는 현금 소득”이라고 정의하며, 기본소득 개념이 대두된 배경으로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 신자유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 흐름을 짚었다.

특히 이관형 강사는 미국 알래스카 석유 영구기금배당 제도, 중국 마카오의 현금배당계획, 국내 강원 정선군의 공유지 배당 사례, 충남 보령시의 장고도 마을연금 등 국내외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영광군이 보유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 구상과의 유사성을 설명하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 구축’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공직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강의는 공직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주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향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