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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부터 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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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부터 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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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놓고 우리군은 갈등을 빚고 있다. 발전소 가동 연료가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우리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친환경 정책이라고 내놓은 대안이 민원만 일으키는 모양새다.

열병합발전소는 2008년 환경부에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각 지역에 도입이 되는 중인데 우리 군도 전국 50곳 중 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고유가 시대이지 않은가!!!

국가 경제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닐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유해하다고 의혹이 제기된다면 검증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부터 구했어야 한다. 시설이 전부가 아니다. 환경과 오염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면 말끔하게 해소하면 될 일이다.

건립 반대를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형 연료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군민과 사업자, 우리 군이 함께 연료 문제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업은 의미 자체가 없다.

열병합발전은 천연연료가 부족한 우리나라 특성에 잘 부합된다. 화력발전소 에너지 효율<33%>보다 열병합발전소의 효율<88%>이 더 확연히 높다.

정부가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차이 아닌가,,,

쓰레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졸속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관할 부처인 산자부나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정부도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주어야겠지만 영광군 또한 주민들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정리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으니 말이다.

정책이 좋으면 뭐하나,,, 시작부터 마찰만 일으킨다면 정책은 주민의 비난만 사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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