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6.24 (화)

  • 흐림속초21.4℃
  • 흐림26.0℃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5.6℃
  • 흐림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1.4℃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19.7℃
  • 흐림서울26.5℃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0.8℃
  • 비수원25.4℃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6℃
  • 흐림서산21.4℃
  • 흐림울진19.8℃
  • 비청주20.1℃
  • 흐림대전19.6℃
  • 흐림추풍령17.7℃
  • 비안동19.7℃
  • 흐림상주17.2℃
  • 비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0.2℃
  • 비대구20.0℃
  • 흐림전주22.4℃
  • 비울산20.1℃
  • 흐림창원21.6℃
  • 구름많음광주23.3℃
  • 비부산21.0℃
  • 흐림통영21.3℃
  • 구름조금목포23.3℃
  • 흐림여수20.1℃
  • 안개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22.0℃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19.8℃
  • 비홍성(예)20.1℃
  • 흐림19.0℃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1.4℃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진주20.1℃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5.3℃
  • 흐림태백18.0℃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18.8℃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20.5℃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20.4℃
  • 흐림19.7℃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22.0℃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1.6℃
  • 흐림북창원21.9℃
  • 흐림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1.2℃
  • 구름조금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4℃
  • 흐림고흥21.3℃
  • 흐림의령군19.8℃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22.1℃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7.4℃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19.1℃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20.5℃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9.4℃
  • 흐림거제21.3℃
  • 흐림남해20.0℃
  • 비21.3℃
기상청 제공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 기본소득 연금, 허위사실·매수행위로 검찰고발 당해

보궐선거 앞두고 부실한 졸속, 공약 사법심판 자초 '비판'
출법 앞둔 이재명표 기본사회, 조롱거리(사례로) 전락 우려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4일, A씨는 광주지검에 장현 예비후보를 고발하며, “장 예비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발표한 ‘2025년부터 영광군 전 군민에게 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기초연금제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을 약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약이 선거를 앞두고 유포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기본사회'를 담은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리한 공약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재원확보에는 극히 조심스러운 행보다. 

이런 가운데 장예비후보의 피고발사태는 차기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사회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여권의 표적사례가 될 소지가 많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민주당원은 "민주당이 기본사회와 기본소득을 강령으로 채택했는데 장예비후보의 공약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면서 당차원에서도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