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지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가 26일 오후 영광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의 장점뿐만 아니라, 지역 소외와 절차적 정당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분출되며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장세일 영광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 및 도·의원들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에너지·교육 통합으로 지역 소멸 막아야"… 통합 당위성 강조
장세일 영광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행정통합은 광주와 전남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다만 통합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점사용 허가권 유지와 주민 참여 수익금 보장 등 영광군민의 실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국가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영광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통합법안에 실질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재정 지원 20조 원은 지역 산업을 일으킬 저력”이라며, 영광을 재생에너지 요금이 가장 싼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대중 교육감 또한 “교육 예산 전국 3위 규모 확보를 통해 인재를 직접 키우는 교육 자치 모델을 완성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 “폭력적 속도전” 비판과 “영광 소외” 경계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추진 과정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뒷따랐다.
노병남 영광군 농민회장은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가 생략된 채 추진되는 현재의 통합 방식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폭력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와 교육감이 신분상, 재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날카롭게 몰아세웠.
청년 대표로 나선 조하라 청년부군수는 “군 단위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과 혜택이 광주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오히려 인구 소멸 지역인 농촌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세밀한 구조 설계 없는 통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원전 소재지로서 40년간 희생해온 영광에 대한 실질적 보상안 부재 ▲RE100 산단 유치의 불투명성 ▲통합특별시 청사의 광주 집중 가능성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영광군이 통합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지사 “졸속 추진 없다… 정치적 책임 질 것”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70%에 달하는 찬성 여론과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주민투표는 어렵지만, 공청회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정인 만큼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광 공청회는 행정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 느낄 상실감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숙제를 동시에 확인한 자리가 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에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특별법안 보완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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