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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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 3선 도전하나?…선거 최대 변수2022년 6월 1일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김준성 현 군수 3선 출마 여부에 따라 지역 판세의 요동이 예측된다. 이에 따라 대진표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부에 따라 지 지역별 판세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강종만 전 군수도 무소속으로 재도전하며 이동권, 장세일 의원 또한 민주당 공천으로 경쟁 구도를 이룰 것이 예상되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는 도전자 간 승부가 예상된다. 영광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김준성 현 군수 ▲강종만 전 군수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세일 현 도의원 등이다. 영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성(69) 현 군수의 3선 달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김 군수의 과거 발언이 구설에 오르면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 경쟁 후보들의 파상 공격이 예상된다. 김 군수가 1년여 넘게 지속되고 있는 SRF 열 병합 발전소 건설 갈등이나 소각장 증설 문제 등 지역사회의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한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군수는 재선을 거치면서 2년 연속 합계 출산을 전국 1위 등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에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에 맞서 김 군수의 ‘3선 저지’를 외치고 있는 전 군수, 도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출마 채비를 마치고 민심을 다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3선에 성공할 경우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선 출마는 곳곳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약 100억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 물류센터 상생 사업을 제안받는 등 영광군 발전에 기여했으며 2021년 한국 지방 자치 경영 대상 지역개발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또한, 김 군수는 지난 8년 동안의 많은 업적과 큰 인지도, 유연한 대처능력으로 인지도가 높아 출마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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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박5일 호남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이낙연 고향 영광 방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광주와 전남 영광 방문으로 3박4일간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민 선대위-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행사에 참석한다. 행사는 지난 22일 '청년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대전환' 간담회에 이은 두번째 전국민 선대위 회의다.이 후보는 온라인 참가자 99명과 오프라인 참가자 99명을 초청해 대형 스크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쌍방향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수험생학부모, 의료진, 워킹맘, 장애인, 사업가, 5·18 관련 인사 등이 이 후보에게 바라는 점을 말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를 듣고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진다. 또 오프라인 참가자들의 즉석 질문에도 답변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행사 후 광주 조선대학교로 이동해 대학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5·18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오후에 전남 영광군으로 이동, 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고 3박4일간의 호남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마무리 한다. 마지막 종착지인 영광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한편 이 후보는 지난 26일 목포·신안·해남, 27일 장흥·강진·여수·순천, 28일 광주·나주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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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대표··· '도의원' 출마 선언박원종 조선옥 식당 대표가 내년 6.1지방선거에서 도의원 1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박 대표는 지난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군의원과 도의원을 두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 도의원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광읍에서 어머니와 식당을 운영하는 박 대표는 영광군복싱협회 전무이사로 활동하면서 영광JC사무국장을 지냈고 6대 영광군의원을 지냈던 고(故) 박영배 의원의 장남이다. 한편 박 대표의 가세로 가장 재미없던 선거구였던 도의원 영광 1선거구는 지난 2018년 선거로 재림하는 분위기다. 당시 박대표의 선친인 박영배 전 군의원이 도의원 민주당 예비후보로 선거에 나섰으나 사고로 비명횡사했다. 이후 장세일 군의원과 정홍철 상사화축제 집행위원장이 민주당 경선에 나서 장세일 의원이 공천을 획득했고 본선에서 무소속 정영남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60대 현 의원과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나서는 30대 신인 간 공천 경쟁이 바위로 달걀 치기 싸움인지?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경선 분위기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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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안내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2021. 11. 11.)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2. 5. 14.)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근소한 차이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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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장관,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해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격려했다. 이날 오전, 권칠승 장관과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에 앞서 영광 터미널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용객 감소 및 소비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로했다. 오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에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여 특구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참여기업 및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권칠승 장관은 먼저 e-모빌리티연구센터를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성과를 보고 받은 후, e-모빌리티 전시관람, 실외시험장 현황 청취 및 시승을 마치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인 ㈜쎄보모빌리티를 방문하였다. 초소형전기차 특구기업 ㈜쎄보모빌리티에서는 기업 현황을 청취하고, 공장동을 시찰하며 국산배터리 장착 공정과 각종 품질검사 라인을 둘러보았다. 권칠승 장관은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법령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지속적인 국고사업 추진과 기업유치를 통해 연구기반과 생산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며 “우리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규제 해소를 통해 e-모빌리티 중심도시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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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 – 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 – 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건의안’을 1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교차 및 평행하게 달리며 호남 서해안지역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함평 – 고창 구간 중 유일하게 2차로로 남아있어 도로병목, 도로협소, 시야불량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함평 신광 – 영광 구간이 4차로로 확‧포장된다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함평, 영광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전남 서부권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과 대규모 주민 대피 등의 효율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위한 대피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일 의원은 “함평 신광 – 영광 구간의 확포장 요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며, “지역민들의 민심에 귀 기울여 하루빨리 확포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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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수상영광군은 2021년 제2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지역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난 199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주민을 위한 성과주의 행정으로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ㆍ시상하는 상으로 민간 부문 지방정부 평가 가운데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번 평가는 전문심사단을 구성해 2차에 걸친 전문심사와 공적 인터뷰 심사,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등 4단계의 엄격한 심사ㆍ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광군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손꼽히는 e-모빌리티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전국 최초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국 최초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를 통한 중소ㆍ중견 기업 중심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e-모빌리티 연구센터, 전기차 완성차 업체 유치 등 초소형 전기차 실증 및 체험, 생산까지 집적화된 산업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꾼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 전국 지자체 최초 600억 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그린카 10만대 생산클러스 조성, △ 천원버스, 천원 여객선, 농어촌버스 탑승관리원 운영 등 교통환경개선 △ 영광~염산간 4차선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지역개발 SOC 국책사업 13개 사업 추진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준성 군수는 수상소감에서 “민선7기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이번 대상 수상은 그동안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어준 공직자들이 일궈낸 성과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군민 모두가 잘사는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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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아들 이낙연을 대통령으로…2만5천여명이 넘는 주요인사들 발기인으로 참여차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한 학계와 직능·시민·농업·문화예술체육계 등 주요 단체의 지도자급을 망라하는 3만여명에 육박하는 매머드급 지지세력을 규합한 신복지포럼을 출범시키며 경선에 대비한 기선 잡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전남지역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신복지 전남포럼(이하 전남포럼)’은 29일 전라남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2만5천여명이 넘는 지역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창립총회를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회원은 내달 초면 3만명을 넘을 전망이다. 호남 지역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당내 경선의 향방을 좌우하는 전진기지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전국단위 지지조직인 ‘신복지 포럼’을 광주에서 첫 번째로 발족한데 이어 이날 전남에서 대대적인 출범을 알리면서 지역민심 잡기에 박차를 가한 셈이다. 4·7 재보선 이후 한 달여간의 잠행을 끝내고 이달 초 공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광주·전라 지역 지지도(NBS 여론조사)는 5월 1주차 10%에서 5월 4주차 21%로 11%p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를 크게 좁히고 있어 이번 전남포럼 창립을 계기로 역전이 기대된다. 이번 전남포럼의 수석상임대표는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맡았으며, 공동상임대표로는 김한종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이완식·배광언 전 전남도의회 의장, 이평재 농업기술명인, 김양수 전 장성군수, 박기영 순천대 대학원장,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상임고문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 이상열 전 국회의원, 자공 송광사 주지스님, 고희영 전국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협의회장, 김인규 전 장흥군수가 이름을 올렸고, 고문으로는 강진원 전 강진군수, 강필구 전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 신언창 대한곡물협회부회장, 박두규 전남사회혁신플랫폼 공동대표, 정기호 강진의료원장, 김정오 전남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 김성 전 장흥군수, 조보훈 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가 힘을 보탰다. 허정인 전 전라남도 부의장은 상임감사, 윤시석 전 전라남도 도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전남도의회 광역의원으로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 53명 중 이용재 전반기 의장을 비롯해 40여명이 대거 참여해 신복지전남포럼 조직 확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38명은 이에 앞선 지난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이낙연 전 총리가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최적임자”라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 전 대표 지지선언을 했다. 전남지역 기초의원 110여명도 신복지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공동대표단으로는 황정호 광남일보 사장, 김종익 로타리 총재, 김용식 전남관광협회장, 배기술 전남노인회장, 장승영 농협중앙회 이사,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동혜 송원대 교수, 김유화 복지TV 사장, 이오채 전남방범연합회 회장, 한형민 전남건축사협회 회장, 송대수 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이복의 한국스카웃전남연맹장 등 73명이 참여했다. 이날 총회 축사에 나선 윤재갑 수석상임대표는 “국가는 청년들에게 과연 무엇이고, 과연 국가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시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내 삶을 불안해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줄 정책 수단인 이낙연의 ‘신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회 후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남은 자랑스러운 역사만큼 아픔도 큰 지역으로 보상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풍족하고 활력 넘치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화 ▲부강한 농도(農道) ▲관광객 1억명 시대 달성을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 전 대표 이름으로 ‘이(이 나라의 위기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최적임자로), 낙(낙점 받은 정치지도자!), 연(연이의 신복 대한민국~ 지금부터 빠져봅시다)’이라는 삼행시가 즉석에서 지어져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가 쏟아졌다. 또 마지막 순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와 이 전 대표가 대담 형식의 ‘신복지 포럼 토크쇼’가 진행돼 신복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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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 대구포럼 출범 깃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보수정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에서도 기치를 들어올렸다. 영남권에서는 부산, 경남에 이은 세 번째로 이달 안으로 울산과 경북지역 신복지포럼이 출범하면 영남권의 지지세력 확대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대구포럼’(이하 대구포럼)은 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당 내외 주요인사는 물론 학계와 법조계, 재계와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20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출범식을 갖고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신복지 대구포럼 상임대표는 김현철 전 대구남구의회 의장과 김규종 경북대 교수(노문과), 백수범 변호사가 맡았으며, 고문으로는 진호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고문과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 자문위원으로는 정태경 원로 화가(전 현대미술가협회 회장)와 박병춘 계명대 교수, 이무용 공인회계사가 위촉됐다. 공동대표로는 윤재석 경북대 교수(사학과) 겸 인문학술원 원장, 권순신 민예총 대구회장, 김정수 대구대 교수(정치학), 남철호 인문학연구원 이사장, 박정희 대구북구의회 의원, 신효철 대구동구의회 의원, 이재웅 만화가, 박일권 데카엔지니어링 대표, 이재준 한텍시스템 대표, 이형규 지역균형발전 조직위원장, 임익기 브라이튼 대표, 전영훈 경북대 의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에 힘을 보탰다. 또 김대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구를 맡고 있는 최창희·윤선진·은병기·이상식·권택흥·김태용·김대진·김무용·신효철·김해룡·김혜정 위원장(직무대행 포함) 등 거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향후 대구지역의 정책과 공약을 만들 대구포럼 정책위원장은 원철호 경일대 교수와 정윤수 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맡았으며, 운영위원은 김진산 경북대 교수(경영학)와 조헌구 경북대 교수(일문학), 이경석 경북대 교수, 최진혁 불교출판사 대표, 오병헌 대구YMCA 간사, 이진복 공인회계사, 진현철 와이즈텍 대표, 김승희 대구북구갑 여성위원장, 김성용 직장인, 이종현 FNDG 이사 등이 맡아 대구포럼을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기인 대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처럼 대구에 여당 의원 한 명 없고 호남에 야당 의원 한 명도 없는 이런 동서 양극화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지난달 대구시장과 광주시장 두 분이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만큼 이 아름다운 ‘달빛 동맹’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구를 다시 활기 있고 젊음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가지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대구경북 초광역 발전전략 추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유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남부권 관문 공항 확보를 제안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를 방문해 달빛내륙철도와 5+1(물·미래차·의료·로봇·에너지+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경북의 뉴딜 10대 과제를 모두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구를 더 자주 찾고 대구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뵐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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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 이낙연 대선후보지지 선언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38명이 도의회 초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장석 민주당 대표의원(영광2)이 대표 발표한 이 날 성명서에는 “풍부한 경륜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덕망을 갖춘 최적임자는 이낙연 전 총리”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갈 최적격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로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성명을 지지한 38명의 의원도 함께했다. 지지 선언에 동참한 의원들은 “지방이 잘 살면 우리 국민이 잘살게 되고 대한민국이 잘살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싹을 틔웠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한 의원들은 “지방분권 시대를 이루는 것이 역사적·시대적 과제”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러한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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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종사자 2059만명 중 900만명(43.6%)을 소상공인이 감당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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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의원, 농촌 혁신성장 위해 동분서주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농촌 혁신성장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북 의성군을 방문했다. 의성군은 경북지역 인구소멸위기 지역 1위로 올라 민선7기에 들어서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한 곳으로, 청년일자리창출, 주거단지 조성, 생활여건 개선, 청년유치 홍보, 이웃사촌 공동체 강화 등 5대 분야에 4년동안 1,300억원을 투입, 추진하며 성공적인 농촌 혁신성장을 주도한 지자체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성군 사업 추진 팀장과 센터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성군이 인구소멸 극복을 위해 쏟아왔던 노력들과 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청년스마트팜 실습장, 청년주거지 조성공간, 펫월드 등 현장을 방문하며 우리 군에 접목가능한 정책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에 지자체 소멸을 막기 위한 지속성장의 답은 청년에게 있다며 집행부에 도시청년 유입과 관내거주 청년의 공동성장을 위한 지원과 정책 방향 제시하고 주거와 복지체계가 두루 갖추어진 농촌 혁신 거점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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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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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의원, 강원 화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관계공무원 2명과 함께 대학생 장학사업 정책 및 공공실버복지센터 운영 현황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화천군을 방문했다. 이번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재)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절차”, “대학생 장학사업 대상자 기준 현황 및 출연금 규모 등 인재육성 정책”, 화천군 공공실버복지센터 운영 현황” 등 기관 및 시설 방문을 통해 관계자들과 정책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화천군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창조인재육성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재)화천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학자금은 학기당 최대 250만원, 거주공간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하고 있어 학생 1인당 최대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군을 방문한 “장영진 의원”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적립액은 258억 원으로 기금 조성 목표액(300억 원)이 달성될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군의 장점인 출산 정책과 화천군의 장점인‘낳으면 길러주겠다’는 인재육성정책을 접목하여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의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화천군의 학자금 및 거주공간 지원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화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체 군 의회 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집행기관에도 의견을 전달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인재육성기금의 적립 위주 정책에서 기금의 원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정책 전환이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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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 전두환 규탄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할 것임을 다짐했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두환은 불출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이 해야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법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꼼수와 회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음을 밝혀내어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