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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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공천보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선의 후보는 과거의 행적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검증하여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지역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전환 할 계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또한 중요하다. 선거는 내 생각을 잘 반영해 정치를 잘 이끌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으로 선거를 꼽는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걸까? 나를 대신해 정치해 줄 대표를 잘 뽑아야 국가나 지역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장을 뽑게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의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발전을 해 왔고, 1988년 4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강조했으며,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지방분권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 2021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 참여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주도보단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때 비로소 지방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군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래하는 시대의 장을 잘 뽑아야 태평성대가 온다는 맥락이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자가 잘못된 정치를 하면 잘못된 정책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면 그 빚은 또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지방선거는 정권을 심판하거나 국회의원의 아류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에 작지만 지역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분권을 이루는 장이 되어야 할 듯 하다. 당의 공천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다. 군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하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도래했다. 어떤 후보가 우리 군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 냉철하고 지성적 판단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 왔으니 정신 바짝 차려 후회 없는 선거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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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말 한마디에 SRF발전소 승인 번복, 군민이 ‘실험실 쥐’인가?현 김준성 군수의 군민 신뢰도가 추락 중이다. 지난 10일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를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로부터 열병합발전소 신축 조치계획을 승인하고 개발 행위를 허가하여 건축 허가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7월 6일 돌연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으니 이미 총예산 1,100억 중 절반 이상인 560억을 투자한 발전소 측의 막대한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듯하다. 법원이 군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 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가 군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단체장 말 한마디로 중요한 행정 행위를 손바닥 뒤집듯 뒤바꾸는 현실이라니... 영광군수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대다수 영광군민은 김 군수에게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을 요구하는데 군민에게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현재 영광군은 패소한 1심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같은날 나주시는 SRF 발전소 가동 여부에 관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하던데, 군민의 혈세로 로펌을 선임하고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나주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지자체장은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에 골머리를 앓고 있진 않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의문들... 어찌됐건, 신뢰 잃은 행정은 주민지지를 절대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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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과 협업하며 코로나 확산 대처해야지난 20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1만 명을 돌파했다. 1만 명을 넘더니 금새 1만 3천 명대의 확진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여만의 최다 기록이며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지 단 56일 만에 일인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2~3배 까지 빠른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더블링'(일정기간 특정 부문의 수가 2배로 늘어나는 현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며, 그 간격 또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실제로 먼저 오미크론 감염이 발생한 미국이나 유럽 각지에서는 단 2~3일 만에 '더블링'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추세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설 연휴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귀성·귀경등의 이동량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전파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으며, 낮은 백신율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초중고생들의 경우에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장으로써는 코로나보다 오미크론이 더 무서운 것을,,, 그나마 다행인것은 최근 확진자의 급증이 아직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는 점,,, 하지만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2~3주 시차를 두고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1개월 안팎으로 정점을 이룬 후 감소세로 바뀐 점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쨌든 이번 설 연휴는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내가 지키는 스스로 방역 수칙 준수만이 답일까? 필자는 코로나 19하면 링겔만 효과가 생각난다. 링겔만효과는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독일의 링겔만 줄다리기실험에서 나온 용어로 나 하나 정도 힘 안쓴다고 우리팀이 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현상이다.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의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집단적 심리 현상이 발생한다니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컨데, 개인의 역량이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의 반대용어다. 지금의 코로나19 재확산과 너무나 닮지 않았는가? 이태원 갔다가 무직이라고 동선을 속여 확진 혼선으로 여러명을 감염시키고 엄청난 민폐를 끼친 사례며,,, 확진자가 잠깐 바람 쐬러 나왔다가 신고가 되는 건 허다하고, 마스크... 다들 쓰는데 나만 좀 안쓰면 어때? 나까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설마 나하고 관련 있겠어? 라는 생각,,, 모두 나 하나쯤이야~라는 자기 확신으로 전체의 목적이 훼손되어 버리는 것,, 이 모두가 링겔만 효과이니,, 우리 군민이 함께 동기부여 하고 협업을 통해 재 확산 방지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개인주의 발동시켜 누가 뭐라 하면 "너나 잘 하세요~!"로 대응 말고 서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군민의 협업이 군민의 이익으로 연결되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영광군민들이길 바래본다. "영광군민 여러분... 우리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견디고 이겨 내 보길 간절히 바라며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남은 한해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간절히 품어 봅니다. 2022년 임인년에도 내내 건강이 함께하는 복 받는 한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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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챙기세요... 영광군 씨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발언을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도 '소상공인'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윤석열 후보는 방역 정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며, 방역 대책의 이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피해 지원을 신속하게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또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변화로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겠다고 발언을 함과 동시에 한국형 대출제도를 지역화폐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역 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 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헌신과 희생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신속 지원하겠다 밝혔다. 그에 발맞춰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1조 원 규모의 무이자대출인 "4무 안심경영"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인천시는 375억 원 규모의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 했단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듯 코로나19 발발 2년이 지나서야 경제활성화에 소상공인이 이바지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정부도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전국에 분포한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는 373만 개 그중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319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인구 5만의 영광군 약 3000여 개의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라고 하니 작지만은 않은 숫자인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영광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영광군의 정책은 현장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목소리가 영광군의 소상공인들에게 흘러 나온다. 자영업이 흔들리면 고용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이 올 것이다. 영광군은 일회성 재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무이자 대출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소상공인 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자영업자들은 가장 절실한 지원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제외하면 손실보상과 무이자 대출 확대를 꼽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시작한 2차 대출 지원은 금리가 높고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목표액의 절반인 5조 원이 남아있다고 한다. 4차 재난지원에도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금리 1.9%로 최대 1천만원까지 마련되었지만 미흡하다 호소한다. '존버'<x나게 버티다가 줄임말>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인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고픈 것 다 하면서 살 순 없다!!!" 라는 어른들의 고리타분한 잔소리는 요즘 들어 꼭 맞는 생활 조언이 된듯하다.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버티는 사람이 남는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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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시작해 파국으로 끝나나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22일 기준 누적 583,059명, 일 확진 7,456명을 육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더 강력한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엔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 지 47일 만에 내달 16일 백기를 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일정 규모의 환자 발생을 감수하는 위드 코로나 체제에서는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일일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수는 1만 명까지라고 장담했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작 13일째가 되자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임에도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를 웃돌기 시작하며 2주 후 일일 환자가 4,000명대로 증가하자 전국의 병상 가동률도 75%를 넘어섰다. 의료 체계가 마비되면서 코로나 치명률은 1.62%로 하루 환자가 5만 명씩 나오는 영국보다 5배나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3일 잇달아 내놓은 특별대책도 효과를 못내고 있고 재택치료 의무화가 됐지만, 재택환자 관리와 응급 대응체계 미비로 재택치료 중이던 환자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 시행된 방역 패스는 서버 과부하로 먹통이 되었단다. 올여름 백신 예약 때 호되게 당했던 접속 장애를 계도 기간을 두고도 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운 좋게 병상이 나도 구급차가 없어 수십 시간을 기다리는 지경까지 왔다는데 이 대 유행은 언제 어떻게 종식될런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유행하면서 청정지역인 영광군의 확진자가 어느새 100명을 돌파했다. 목욕탕발로 시작되었던 전파는 영광군의 초등학교 아이들의 확진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군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출 때가 아닌가. 시의적절한 때가 이미 지난 것이다. 학교도,,, 학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일상을 잠시 멈춤으로써 더 강력히 전파될 대유행에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단 말이다.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 없이 ‘일상회복’만 강조하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위험성이 크다. 위드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위험 대처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룰 상황이 아님을 영광군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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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도 인격이 있다"나이 50 즈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한다,,, 직장에서 밀려나고 가정에서 역할이 줄어들다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듯,,,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 가는 것이다,,, 최근 영광군에서 열병합 발전소 SRF 반대 대책위 관계자며 농민회 간부가 군청의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천막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쇠톱을 들이대는 등,,, 살인적 폭언을 일삼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요즘 영광 돌아가는 꼴을 보면 카드빚 많이 밀려 돌려막기 하는 형국을 연상하게 한다,,, 하나 터지면 하나 막으면 하나가 터지고,,, 하나 터지면 또 하나가 터지길 반복하니,,, 참 혼란스럽다,,.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솔밭에 앉아 낚시질을 하면 백 년을 기다려도 피라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는다는데,,, 말똥도 모르고 마의 노릇하는 꼴인 격이지 않을 수 있나 싶다,,, 더러 감투 쓰신 분 중엔,,, 말똥도 모르는 마의와 흡사한 분들이 더럭 있으시던데,,,ㅎㅎ 너무 격분하지들 마시라,, 대개 일찍 옷을 벗으시더라,, 진짜로 옷을 훌렁 벗어제끼고 쇠톱을 들지 않았더냐,,,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뜻하는 나잇값, 말투, 목소리 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본인 자신부터 되돌아보시길,,, 나이와 지위는 곧 영향력이고 이는 그대로 말투에 반영이 되지 않느냐,, 찬찬히 곰곰이 되새김질해 보시란 말이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말투가 끼치는 힘도 커질테니,,, 격을 높이란 말이다,,, 지위의 격 말고 마음과 말의 품격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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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보조금 사업12월 1일자 전국 매일 신문에 영광군의 한 임의 단체 대표가 군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필한 사실로 영광스럽게 떡 하니 영광을 알렸다. 그야말로 참 영광스러울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 권익 위원회가 보조금 비리 사건 신고를 통해서 국고 환수한다는 말을 비일비재하게 들어 알고는 있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알만한 사람이 전국 신문에 났다니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난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지,,, 참,,, 씁쓸하다고 해야하나,,, 부조리가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수년 동안 기관 단체명을 도용하는 행위를 해 사업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갈등이 지속되었단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지... 한빛 원전이야 뭐 항상 돈 많으니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부정부패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특정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몰아주는 한빛 원전의 근거 없는 보조금 사업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듯하다. 이렇게 보조금이 특정 민간업체에 쏠리면서 ‘특혜’로 볼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보조금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지자체의 잘못된 제도 집행이 혈세 낭비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한빛 원전과 지자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보조금을 마구잡이로 집행하거나 민간 사업자들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제 배를 불린다면 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자체와 한빛 원전은 하루속히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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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에 군민도 참여해야 한다"영광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헛헛한 웃음이 절로 나온다. 올해 대비 9.18% 증가한 6,035억 원 규모라는데 편성 규모가 커진 것만 생각할 시점인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게 된다. 지자체의 예산 중 예비비는 쓰지 않고 ‘남은 예산’에 가깝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 자치법은 재정을 균형 있게 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데... 돈이 있는데 쓰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지만 균형 있게 재정을 써야 한다는 원칙에는 꼭 ‘너무 낭비 하지 말라’는 의미만 있지 않다. ‘너무 남기지 말고’ 군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만큼 써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을 까? 필자는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서 까 대는 멀쩡한 도로를 볼 땐 더더욱 그렇다. 지자체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가늠하기 위해 주목할 항목은 일반회계 예비비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영광군의 예비비는 얼마가 쌓여있을까? 일반회계 예비비가 쌓였다면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시민에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마땅히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를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예산 심의가 의회의 기본 기능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나랏빚 무서운 줄 모른 채 급팽창 시켜온 정부의 ‘초 슈퍼예산’ 논란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을 뿐 지방예산 급증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지방치고 600억 원도 아니고 6000억 원이 쓰였다는데,,, 필자가 올해 영광군에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비가 얼마였을까? 서울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44조7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짰고, 경기도도 16.3%나 증가한 33조5661억 원을 편성했다는데 제대로 된 견제 없이 팽창하는 지방예산은 다른 시·도나 기초 지자체도 별반 다르지 않을테다. 영광군에 편성된 6천억 원 중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일지... 필자는 잠시 자괴감이 든다. 지난 25일부터 12월17일(23 일간) 예정된 시점에서 내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를 의식한 선심성 퍼 주기 예산을 걸러내는 게 이번 정례회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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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는 스스로 지켜야..."사람마다 담는 그릇이 다르다.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이 곧이곧대로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하며, 사람의 도량이나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것의 크기를 논하기에는 필자의 그릇은 뭐 암묵하겠다. 저마다 지문이 다르듯, 저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그릇이 다르다. 모양새는 물론이고 성격과 살아가는 방식, 고집 그리고 아집, 깜냥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단 말이다. 그러니 그 그릇의 크기 또한 같을 수가 있을까? 필자의 그릇은 절대적으로 도량할 수 없지만 내 것의 크기를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과의 대화는 즐겁다. 필자가 지난주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러했으니, 나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설레기를 반복하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하니 말이다. 지난주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전해 들었다. 나이 어린 도의원이 13살이나 많은 군의원을 상대로 쌍욕과 막말을 해 댔다는 뉴스를 전해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 시설 지부장이 복지 시설 사무국장과 막말 다툼으로 언성 높이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도 어이없는데 보복폭행까지 했다니... 완전난장판이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단체장들의 행동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말도 듣기 싫게 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어투가 퉁명스럽거나 거친 용어를 사용하여 목소리가 유난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폭언이나 막말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거친 말투는 의도와 다르게 타인을 겁주려는 메시지로 변할 수도 있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란 내용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담고 있다는 말이다. 식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부패하는 식품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경과 하면 할수록 숙성되면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식품이 있다. 처음엔 그럴듯한 맛이 많이 나지만 쉽게 부패해버리는 식품들이 있고, 처음엔 별로 맛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깊은 맛을 내는 식품들이 있다. 식품만 그런 것일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부패해버리는 정치인들의 말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효되면서 좋은 향기를 발하는 말들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의 말이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며 나오는 말마다 천박하고 추레하여 불량 식품 같기도 하고 말하는 입조차 구질구질 더러워 보이는 말을 뱉을 것이 아니고 들을수록 좋은 향기가 나는 말들을 하는 공직자가 많은 영광군이길... 그래서 처음에는 쓰고 듣기 싫을지라도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공직자 많은 영광군이길...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잘되어 그윽한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다 말이 되는가?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말의 격을 높이던가 말투에 맞춰 본인 격을 내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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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엎질러진 물이니"최근 영광군은 SRF 발전소 인허가로 인하여 지역민들과 지자체, 사업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허가를 승인한 영광군에 사업자와 지역민들 모두 피해자가 된 상황이다. 영광군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방식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유치한 수익형 민간사업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지역민들은 과연 감시가 철저하게 되어 지역민에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맞느냐? 라는 의구심이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궁극적인 해법은 배출하지 않는 것이나, 현실적인 해법은 SRF를 통한 소각뿐이라는 입장이라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광군에서 오염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핵심은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인 것 같다. 정부에서 해도 못 믿을 판인데 민간 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해 막대한 이익창출이 된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자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니 늘 생활하는 공동의 장소와 대기의 질이 오염될 것이란 말인데, SRF 운영 시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굴뚝의 높이를 더 높여 송풍기를 달아 높게 상공으로 배출을 시킨다고 하면 넘쳐나는 쓰레기 대란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그렇다고 필자가 SRF 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했고 벌써 전체 사업비 1100억원 중 560억원정도가 투입되었다는데 한번 엎지를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도 없으니 이미 저지른 일, 행정소송으로 다시 바로잡는 들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막연하게 행정소송 결과를 넋 놓고 기다리느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나중에 더 큰 일로 더 큰 잘못된 결과를 볼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옳거니 하는 대응책은 없다? 며칠 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공익처분이행과 관련 법령(사회가 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을 살펴보았을 때 영광군 또한 SRF발전소에 대한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 범위를 사업자와 주민, 지자체가 협의 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공익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군이 민간 사업자의 시설을 인수하고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 맑은 공기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지 않을까?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군은 경제적 논리에 앞서 기본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국가재정 절감이나 좀 더 신속한 건설을 위해 민간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니 끊임없이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 할 테지만... 공익처분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상호 간 양보하여 협의점을 찾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까? 이러한 대안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나 타당성 없는 공약을 만발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가사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 투자의 방식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와 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가 더욱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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