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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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피해자는 '영광군'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3일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해 과도한 불안감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영해달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한빛원전은 ‘한빛 1호기 현안에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극적인 보도로 지역 주민 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측은 "지역민에게 걱정과 불안감을드려 머리 숙여 죄송하다"면서도 "선정적이고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주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기관과 지역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 이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원전으로 거듭나 안정적인 전력 생산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부 환경단체들과 언론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체르노빌 참사를 재연할 뻔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하고 있다. 원전이 과대해석된 뉴스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영광군 역시 이러한 뉴스로 지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 가뜩이나 인구늘리기에 적극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이러한 사고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 상생사업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역 이미지와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면 아래서 900억 에서 450억으로 반감되었다. 한빛원전 1호기부터 4호기는 부실시공과 고장으로 발전을 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다. 그 정지된 시간 만큼 사업자지원사업금, 세금이 확 줄었다. 만들어진 전기량에 따라 사업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가장 큰 난제가 남아 있다. 바로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알려진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문제다. 현재 산업부는 재공론화위원회에 영광군 등 원전지자체 몫을 배정하지 않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 된다. 한수원이 하루라도 빨리 지자체와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도 다른 자세로 상생을 논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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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법성포단오제, 전통을 유지하며 미래세대에 전수 되길 바란다!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법성포 뉴 타운 법성3교 일원에서 개최했다. 난장트기는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치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 하지만 글로벌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해 단오제 홍보와 행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것과 단오 전문 문화 해설사 양성하여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단오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 민속 행사로만 인식 되어온 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키즈(Kids) 마케팅을 강화하고, 청년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으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단오제의 확장성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공동에 정신을 잘 이어가되 단오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적극적 홍보와 축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단오제를 통해 느끼고 즐기도록 하고, 단오제를 통한 경제 활성 화와 함께 문화 관광 도시의 위상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단오는 전통은 지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새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단오제의 특징은 여러 문화가 융합돼 있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섞이지 않을 법한 것들도 오묘하게 조화되는 분위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이 놀라울 만큼 ' 멋들어지게' 표현되는 이 축제의 장은 모든 이들 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해 줄 것이다. 콧노래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수릿날 맞아 전통축제의 ‘백미’가 판을 펼친다. 법성포 단오제가 대한민국 최고 (最古) 전통 민속 축제, 성대한 축제 마당이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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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하여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임야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수 만큼이나 확인해야 할게 많다. 먼저 입목이 얼마나 조밀한가를 살펴보아야한다. 나무의 밀생정도가 5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여야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히 제한될수도있다. 그래서 현장답사가 필수 이기도 하다. 그외에 경사도 역시 살펴보아야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된다. 급경사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힘들다. 설령 받는다해도 경사가 급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사항도 많아진다. 또 중요한 사항이 묘지이다. 묘지의 경우 2001.0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묘지와 그 이후의 묘지 그리고 무연고 분묘의 수도 파악해야한다. 무연고의 분묘는 시,군, 구청에 신고하여 개장절차를 밟으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묘인경우에는 유가족과 상의를 해야하고 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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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기자에 단호한 조치 내려야 한다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 해달라는 기자의 악독한 갑질에 결국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 했다. 인터넷신문사 기자로 영광군에 출입기자로 등록된 A기자는 몇 개월 전부터 수 차례 광고 게재를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생떼를 써오다가 최근에는 퇴근 후 까지 전화를 수십차례 하며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것으 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군청을 방문해 담당부서 안에서 물병을 책상에 내리치며 폭언을 했고 결국 오랜기간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담당 공무원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 되었다. 그 후에도 A기자는 실과장을 데리고 오라며 큰소리 쳤고 실과장이 배석 한 자리에서도 노골적으로 광고비를 요구 하는 등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영광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언론인 갑질 청원글이 올라와 조사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간 기자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고 밝히며 군수에게 마치 군 홍보예산이 자신의 쌈짓돈인양 내놓으라 고함을 지르는 건달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다. 또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기자는 반드시 당사자 및 영광군 공무원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 하며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연대 단체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 라며 강력히 경고 했다. 이제 영광군이 답변해야 할 차례다. 기자의 횡포로 소속 공무원이 병원에 실려 간 초유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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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육아는 안녕하신가요?우리 부부는 가족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 않을 만큼, 엄마인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 할 수 있을 때 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내게 왔다. 좋아하는 그 모든것을 내 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왔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그렇게 내게 왔다. 백설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은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휴식만 같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긴 휴식을 취한 날이 내겐 없었으니까. 그저 선물처럼 내게 온 그 아이가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그리고 백설이를 보며 웃는 내 아들들과 내 아이의 아빠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아이는 커가고 두 아이에게 쏟아 부었던 애정과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모두 분산되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두 아이들이 조 금씩 엄마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리고는 내 아이의 아빠는 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몸이 항상 뻐근했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 뒷 꽁무니를 절절매며 쫓아다니며, 픽업전쟁에 시달렸고, 잠 잘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 손에 잠깐이라도 안겨 있는 백설이는 얼러주고 달래줘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이의 아빠는 항상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길 원했다. 아이들의 체력은 어마무시했고, 웬만한 체력 좋다는 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당연하리라 할 만큼 내 체력은 바닥을 맴돌았다. 물론 내 남은 여유 시간엔 항상 아이들이 함께였다. 오롯이 잔잔하게 노래를 듣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 갈 수 있는 요가원에서의 시간이 온전히 오롯한 내 시간이였다. 온전한 내 시간을 찾기 전에 소중한 내 인생을 정리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 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나, 그런 나는 온전한 나로써의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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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되는 관람객수가 지역축제의 성공의 바로미터?지난 2017년 재밌는 기사가 있었다. 중앙 경제전문신문에서 휴대폰 빅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축제에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해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는 1,484만 5,945명이지만 빅데이터에 잡힌 숫자는 533만 6292명으로 3분의 1수 준에 불과 했던 것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뻥튀기 한 것이다. 그 원인은 관람객수로 축제의 성패를 판단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에산을 내려주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행사의 주최측이나 대행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보고를 하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입장권을 파는 축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무료 축제의 관람객 카운팅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축제 관람객수는 축제 성과의 바로미터로 판단되기에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원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번 부풀려진 관람객수는 웬만해서 바로잡기가 어렵고 다음 예산 배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낳게 된다. 물론 좋은 콘턴츠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다 보니 축제에 너도 나도 좋아 하는 10대부터 70대까지 아우를수 있는 가수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가수들을 섭외 하는데 작게는 몇백 크게는 천단위가 넘어가고는 한다. 또한 이에 걸맞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대 설치비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양질의 콘텐츠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이 대부분 인기 가수 섭외비로 빠지게 되다 보니 축제의 질은 떨어지고 덩달아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줄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누군가 끊어야 하지만 행사와 지역사 회의 이권, 정치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에서 오는 부담은 한 사람이 감당 하기에 너무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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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부터 늘려야지역화폐는 분명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다. 이러한 취지로 지난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이 발행 되었다. 초반에 당장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가맹점 확보에 치중 했다면 이제 화폐가 군민들 손에 의해 사용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영광사랑상품권이 기존 상품권처럼 액면가의 80%를 사용해야만 한다.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통화화폐의 교환성을 충족 해야 하는 조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을 보조금의 일부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 되며 하루빨리 영광군민이 쉽게 사용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 물론 영광군에서도 이러한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전자화폐 도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광군 투자 경제과 지역경제계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전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1명이다. 이 주무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지역화폐의 도입을 위해 야근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화 폐로서 지역경제에 시원한 혈관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가맹점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막힘이 생긴다면 결코 지역화폐가 통화화폐를 뛰어넘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미래가 점차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기간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력이 부족해 할 일을 못해다라는 이유로 지역화폐의 성장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준성군수가 민선7기 공약으로 실천하고 있는 만큼 완료의 기준을 더 멀리 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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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전특위, 안전감시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지난 4월 16일 영광군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오랜만의 원전특위가 개최 되었다. 이 날 안건은 1호기부터 6호기 까지 원전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일련의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질타로만 끝날 뿐 그 이상도 없었다. 원전특위 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은 그동안 원전 안전 관련 위원 회나 조사단에서 수없이 다뤄지는 내용들이었다. 의원 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한빛본부의 답변은 민관합 동조사단에서, 영광군 한빛 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원전특위가 영광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센터와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지원할수 있는 제도 마련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제4분과는 한빛원전 품질활동 강화 및 안전성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분야를 연구 했다. 중 간보고를 통해 안전성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방안을 제시 했다. 지자체 산하에 지역원자력안 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안 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주민동의에 의한 원전 재가 동승인절차 등을 반영시키 자는 것이었다.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경우 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감시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시가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다른 단체처럼 질타만 할 것이 아닌 한빛원전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을 펼치고 부족한 예산과 지역의 원전 안전을 살펴 볼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해 나갈수 있는 정책 마련 기구 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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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를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게 됐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후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흡수된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걸 보면 고작 4인이 주장한 22주가 논란의 여지없는 의학적 기준인지 의문이다. 22주 이내의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과정 에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960년대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미국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 기간을 3단계로 나눠 1, 2단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합법 화했다. 한국은 사회적 변화가 선진국에 뒤처지긴 했지만 늦게나마 출산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은 66년 전 그대로여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 없다. 헌재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원치 않는 혼외 임신을 했을 경우, ▶더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 낙태가 허용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낙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낙태 시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비도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죄가 있을 때도 낙태가 많던 나라다. 남미나 동유럽의 가톨릭 교회나 미국의 근본주의 개 신교 세력처럼 낙태 반대를 사회적으로 캠페인하는 세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낙태가 수월해지면서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정책만이 그나마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이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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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지역 특색에 맞춰야 한다전국 지자체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남도 내 군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위험에 처하는 등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출산장려 사업과 전입지원사업으로 나눠 인구 불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 각종 임산부 검사비 및 예방접종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급식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농어업 노하우 전수 및 정착비 지급, 전입축하금 지급, 지역업체와 연계한 취업 및 정착지원 등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올 들어 인구가 늘었다는 소식 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올해 2019년 3월 말 인구 기준 54,060명으로 전달대비 23명의 인구가 늘었다. 영광군의 주요 인구증가 단기 시책은 직장지역 주소 갖기, 산업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영광군 특유의 인구증가 단기시책이다. 영광군이 인구 늘리기에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군 지역의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젊은 계층을 붙잡을 수 있는 양질의 정책들이 지자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발굴되고 지원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시책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과거 시책의 답습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시 책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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