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더안전한교육협회 이윤정 협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요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 실제 중대재해 사례, 판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 재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 왔다. 폐암과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수많은 질환이 흡연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 모두가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올바르게 나누어져야 할 때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보험 급여비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 정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불행히도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오래된 사고와 흡연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의 은폐 논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은 사뭇 다르다. 이미 전국 지방의회 84개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지지성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스터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캐나다와 호주 또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중보건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흐름이 기반이 되고, 담배의 유해성과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방대한 증거들이 더해지면서 이번 항소심은 그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이번 담배소송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며, 건강권은 결코 개인의 선택만으로 떠맡길 수 없는 사회 전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임을 입증하는 정의로운 과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경을 넘어선 인류 공동의 책무임을 다시금 일깨워 줄 역사적인 판결이 되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우리 사회가 다음세대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영광 SRF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이 법정 다툼과 이해관계 충돌 속에 반년 넘게 멈춰 섰다. 공정률은 이미 83%를 넘어섰지만, 이번에는 ‘기업 탈취’ 논란에 휘말리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14일 영광열병합발전㈜과 인근 주민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와 모회사 부방그룹을 향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PF 담보권을 악용해 사업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크로스 측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했다”며 발주처의 책임을 반박했다. 부방그룹은 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의 모기업으로, 생활가전·유통·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기업 집단이다. 자료에 따르면 테크로스는 2024년 말 발전소 건설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고, 이듬해 초 담보로 잡혀 있던 영광열병합발전㈜ 주식을 인수해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정률 83%에 이른 수익성 높은 사업은 ‘경영권 공방’으로 번지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만 재개되면 4~5개월 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시공사와 발주처가 서로를 ‘계약 위반’과 ‘사업권 탈취 시도’라며 맞서면서 현장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도급업체 10여 곳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근 자영업자들은 “공사 인력이 빠져나가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토로한다. 홍농읍 성산리의 발전소 현장은 지난해 4월, 영광군이 영산강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상 멈춰 섰다. 올 8월 주민공청회를 마친 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영광군은 공사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한편 2019년,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 영광열병합발전㈜이 체결한 ‘사업공동추진협약서’에는 지역 환원 사업이 명시돼 있었다. 협약서에는 △지역 출신 인재 우선 채용 △매년 2000만 원 장학금 기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역문화행사 개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정보 공개 등 지역 상생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공사 중단 이후 이 모든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다. 홍농읍 주민 박모(58) 씨는 “발전소가 돌아가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줄 알았다”며 “지금은 싸움만 남았다. 기업 간 다툼보다 주민 생계가 먼저”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사업 정상화의 가능성이 막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8월 31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영광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법적·행정적·경제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영광열병합발전㈜은 “불법적인 사업권 탈취 시도를 끝까지 막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F(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 사업을 추진한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사업자는 앞서 사업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배상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영광열병합발전이 영광군과 김준성 전 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광열병합발전은 2016년 영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7월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군의회 결의문 채택, 주민 반대 여론 확산,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환경부 방침을 검토했고, SRF 공급 예정 업체가 악취 기준을 초과해 타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열병합발전은 협약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4월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환경오염이나 생활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사업을 불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영광열병합발전은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영광군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SRF 소각의 위해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액 규모를 특정하기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RF 발전은 폐기물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가 커 주민 반발이 거세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른다. 앞서 나주 SRF 발전소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나주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후 발전소는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장 전 후보는 “SNS 선거운동에 취약해 A씨를 고용했다”며 “당시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이미 출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최종 진술에서 “앞으로는 선거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양형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조항으로, 장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낙연(72) 전 국무총리가 2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사실상 연대하며 반민주적 진영의 최전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영광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보기 드문 정치 경력을 자랑한다. 언론인 출신답게 정제된 어법과 신중한 이미지로 대중적 호감을 얻었지만, 그가 걸어온 정치 여정은 빛과 그늘이 엇갈린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쌓은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고향 영광에 돌아온 실익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지사 재임 시절 영광은 주요 도정에서 오히려 소외됐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낸 기간에도 지역을 위한 뚜렷한 지원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지역 원로는 “영광 주민들은 그를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정작 그는 고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당비 대납 사건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행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의 전남지사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측근 7명이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모두 구속됐고, 이 중 상당수가 영광 출신 인사였다. 특히 함평사무소장을 지낸 노종석 전남도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 투병을 하다 숨졌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 전 총리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이모(당시 54) 부실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이 부실장은 2014년 당비 대납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정무특보로 다시 기용된 인물이었다. 그는 복합기 임대료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영광 출신으로 이 전 총리를 10년 넘게 보좌한 핵심 측근으로 꼽혔다. 이 전 총리의 친동생 이계연 씨를 둘러싼 정권 특혜 의혹도 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 건설사 대표로 임명된 그는 수천억 원대 공공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 친인척이라는 지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도적 이미지와 온건한 태도로 대통령 선호도에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던 이낙연은 정작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마다 분열과 기회주의적 행보를 반복해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패배 이후의 불복성 발언, 당내 주류 비판, 마침내 보수 진영과의 연대는 그를 민주개혁 진영의 ‘변절자’로 낙인찍게 만들었다. 한때 고향 영광의 자랑으로 불렸던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기회주의·변절·정치적 야심이라는 부정적 키워드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기대했던 것은 고향을 향한 진정성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영광에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회한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청년 인사는 짧은 한마디로 심경을 대변했다. “굿바이 이낙연.”

이낙연(72) 전 국무총리가 28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사실상 연대하며 반민주적 진영의 최전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깊은 배신감과 실망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영광 출신으로 국회의원 5선, 전남지사,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보기 드문 정치 경력을 자랑한다. 언론인 출신답게 정제된 어법과 신중한 이미지로 대중적 호감을 얻었지만, 그가 걸어온 정치 여정은 빛과 그늘이 엇갈린다는 평가다. 지역 정가에서는 그가 쌓은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고향 영광에 돌아온 실익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남지사 재임 시절 영광은 주요 도정에서 오히려 소외됐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낸 기간에도 지역을 위한 뚜렷한 지원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한 지역 원로는 “영광 주민들은 그를 위해 모든 걸 걸었지만, 정작 그는 고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당비 대납 사건은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 행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의 전남지사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측근 7명이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모두 구속됐고, 이 중 상당수가 영광 출신 인사였다. 특히 함평사무소장을 지낸 노종석 전남도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 투병을 하다 숨졌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 전 총리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이모(당시 54) 부실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이 부실장은 2014년 당비 대납 사건에도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정무특보로 다시 기용된 인물이었다. 그는 복합기 임대료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영광 출신으로 이 전 총리를 10년 넘게 보좌한 핵심 측근으로 꼽혔다. 이 전 총리의 친동생 이계연 씨를 둘러싼 정권 특혜 의혹도 있다. 국무총리 재임 시절 건설사 대표로 임명된 그는 수천억 원대 공공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논란에 휘말렸다. 일각에서는 정권 실세 친인척이라는 지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도적 이미지와 온건한 태도로 대통령 선호도에서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던 이낙연은 정작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마다 분열과 기회주의적 행보를 반복해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패배 이후의 불복성 발언, 당내 주류 비판, 마침내 보수 진영과의 연대는 그를 민주개혁 진영의 ‘변절자’로 낙인찍게 만들었다. 한때 고향 영광의 자랑으로 불렸던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기회주의·변절·정치적 야심이라는 부정적 키워드와 함께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에게 기대했던 것은 고향을 향한 진정성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영광에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는 회한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한 청년 인사는 짧은 한마디로 심경을 대변했다. “굿바이 이낙연.”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의회가 존재한다.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인터뷰는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영광군이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과 협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아온 김 의장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군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영광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Q. 의장으로서 지난 의정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의 협력과 소통,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 ▲현장에 있는 군민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원 한 명 한 명이 군민의 대의자이며, 영광군의회는 8명의 의원들의 협의체 기구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도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재판관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의 역할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가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제가 직접 언론인들을 찾아 만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임기동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란을 만들어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 27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회된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 영광군의회 운영에 있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오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과의 협력과 소통,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 ▲현장에 있는 군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협치’는 구호가 아니라,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와 감시는 하되, 생산적인 협의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때도, 기준은 늘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가’였습니다. 필요할 땐 비판하고, 협력이 필요할 땐 머리를 맞대는 방식입니다. ‘강(强)한 자치단체장, 약(弱)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복리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영광군의회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공무원 노동조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하반기에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회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영광군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광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영광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신지구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폐업되는 점포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여파는 물론이고 농어업 수익성 저하, 청년 인구 유출, 소상공인 폐업 등이 겹치며 지역 경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더해지며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급했던 민생경제회복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킨 효과가 있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현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광군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의회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해상풍력송전선로대책 특별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빛원전 문제와 해상풍력 송전선로가 지역의 현안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기에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축 등등 원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빛원전 관련 이슈가 지역 내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의회는 원전 관련 현안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절대 추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안전 검증,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 공고함에 따라 신안 임자도에서 장성 동화면을 연결하는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가 가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영광군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군민안전,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목표입니다. 영광군의회는 현실에 눈감지 않고 군민의 편에 서서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의회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4월말 현재 영광군 인구수는 52,624명으로 2024년 4월 말(51,492명) 대비 1,132명이 12월 말 대비 526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고무적입니다. 아마,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심리가 무너질 경우 일시적으로 인구감소로 전환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32.08%(16,882명)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군남면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2.242명)의 54%(1,214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는 이미 지역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단기 대응이 아닌 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정책은 물론이고, 주거 지원, 문화 여건,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둘째,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가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건강관리,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다양한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정책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군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군민들이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건, 결국 저희가 군민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못했거나, 한 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결과가 군민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 공개정보 강화(3개 분야, 27개 항목), 의정자문위원회 및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매주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 언론 보도자료 작성․배부 등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아마, 의회 관련 언론보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제1회 청소년교실을 개최한 데 이어 올 5월에도 해룡고등학교와 대마중학교 2개 학교의 청소년의회교실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에서는 공공급식 의견 수렴 공청회,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청년여성과의 간담회 등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원별,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군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장실과 의원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군민들께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군민 편’에 서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바라는 건 거창한 성과보다, 이미 드린 약속을 하나라도 더 성실히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의회가 움직이긴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부분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치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문제는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제도와 문화를 더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영광군을, 영광군의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정치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영광군의회 일동은 군민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이 총 66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 건립 사업이 부지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부지가 아닌, 한 정신병원 뒤편으로 변경 신청이 제출되면서, 핵심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의료 접근성’이 사실상 무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2023년 계획됐던 영광 읍내 K병원 인근 부지는 토지 매입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 사업자는 병원이 운영 중인 정신병원 인근 부지로 변경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실사 결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역 내에서는 “정책 기준과 현실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관계자 또한 “정신병원 인근 부지라 해도 문제될 것은 없고, 입지 자체도 나쁘지 않다”고 밝혀왔다. 이를 두고 “2026년 완공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졸속 행정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형식적 평가에만 의존한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논란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라남도의 공모 지침에 따르면, 조리원 부지 평가 항목에는 ‘의료기관 접근성’과 ‘분만 병원과의 연계’, ‘응급 대응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새로 지정된 부지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밀집한 외곽 지역으로, 분만실·소아과 등 필수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다. 운영 예정인 K병원에도 분만실이 없고, 산모·신생아 전담 의료 인력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인근 K병원과의 거리(1.5km, 차량 5분)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영광읍 주민 A씨는 “거리보다 중요한 건 실제 의료 연계와 협력 시스템”이라며 “인근 분만 병원이 조리원과 협약도 없고, 응급 상황에 산모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K병원 또한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의의 24시간 상주 여부, 응급 상황 시 산모·신생아 대응 체계의 구체적 현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도로 재단하는 의료 접근성은 의미 없다. 응급은 현장에서 대응돼야 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비 40억 원, 군비 17.8억 원, 민간 자부담 8.2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완공 후에는 민간 병원이 위·수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예산으로 지어진 시설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수익 또한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인 만큼, 향후 건물의 사유화 가능성과 운영권 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구조적 문제는 과거 영광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민간 수탁자(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영광군과 갈등을 빚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공모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역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도 결국 민간 병원이 소유한 부지에 공공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주는 구조 아니냐”며 “결국 또 다른 특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조리원 운영 인력 또한 병원 측에서 자체 채용해야 하는 구조여서, 향후 인력난이나 운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 부담이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영광군 내 유일한 민간 산후조리원이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폐원한 사례가 있어, 이 같은 우려는 결코 기우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내 행정 전문가 출신 C씨는 “출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정책 자체는 타당하지만, 평가 기준을 무시한 채 민간의 편의에 따라 사업 방향이 결정된다면 정책의 명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날이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주요 도심 곳곳에서는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광지역 역시 중대한 정치적 고비를 예의주시하며 강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외침은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영광지역의 대응은 그간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미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영광지 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의원 4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삭발 시위를 단행한 바 있다. 이날 삭발에 나선 이는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과 임영민·장영진 군의원, 그리고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을 방치한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헌재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이들이 밝힌 성명은 단호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것이며, 국민적 분노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헌재는 탄핵 인용이 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영광지역 사회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은 여야를 떠난 문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영광의 청년단체들 역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선” 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지역 정치 관계자 역시 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며 “민생경제의 불안, 갈라진 사회, 공공성의 파괴 등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큰 좌절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탄핵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언론 통제, 국회 경시 등 여러 조항을 들어 가결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속에서 심리를 이어왔으며, 지난 3 월 중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 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 사건의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조속한 결정 촉구가 이어졌다. 청년단체 관계자는 “윤 대통 령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동시에 외면한 결과, 지역 청년들조차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민 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지역도 행동해야 한다”며 “헌재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결정은 서울에 위치한 청사에서 이뤄지지만, 그 파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 고르게 퍼질 것이다. 그리고 영광 역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방향을 확인하려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영광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 좌절’이 아닌 ‘법치의 승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