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

• 어바웃영광
• 2023-12-01 11:19

[기자수첩] 23년 법성포단오제 ‘무색’ 목소리 나오는 이유는?

법성포 단오제는 당초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인 용왕제·선유놀이·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관람객의 발길 또한 저조했다. 초·중·고 사생대회에 대한 기대 특수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각 학교에서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쳤다는 여론이다. 방문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장을 찾았지만 실망이 크다. 그나마 있는 작은 놀이공원은 티켓 한 장에 6천원이나...

• 어바웃영광
• 2023-06-30 10:58

영광군의 지역성을 끌어낼 수 있어야

지방소멸! 2014년에 일본 민간조직이 낸 보고서에서 시작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주는 위기감 때문인지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르는 지역 문제를 말할 때 자주 인용이 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단어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은 흔적이나 자국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죠. 또 존재 자체를 기억에서 지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이라는 단어는 그 대상이 되는 지방 소도시와 시골에 박탈감을 안깁니다. 어딘가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당하는 자의 상실감이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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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11:02

스쿨존 안전, 영광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교하던 아이가 엄마 눈앞에서 숨진 ‘수원 스쿨존 사고’가 또 다시 사회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등 보완을 했음에도 사고가 났으며, 보행신호에 건너던 중 우회전 위반한 버스에 8살 초등생이 숨졌습니다. 어린이 등·하교시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자동차 중심의 교통망과 교통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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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2 13:25

영광 축제,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할 때

영광에서 개최되는 찰보리 문화축제가 다가오는 5월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취소되었던 해를 지나 벌써 제9회를 맞이했다.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는 우리나라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로써 영광보리 산업 특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한 축제로 그동안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군남면 주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한 지역 축제다. 영광의 농업은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도시 관광객들에게 휴양처 제공과 토속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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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8 11:41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

• 어바웃영광
• 2023-04-14 11:13

풀뿌리 지역경제의 수장임을 잊지 말아야

영광지역 농·축·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지난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영광에서는 4개 농협과 축협·수협·산림 조합에서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후보자의 단독 출마로 영광농협, 서영광농협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경영자(CEO)로 4년간 조합의 대표권을 비롯 업무 집행권과 직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조합의 경제·신용·지도 사업 등의 업무 등을 총괄하고 승진·채용 등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을 관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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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12:38

영광군과 많이 닮은 일본의 이이다시 ‘고향납세제’

일본의 ‘이이다시’는 도쿄와는 4시간, 나고야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전에는 양잠이 주산업이었다고 하나 지금은 배와 사과 곶감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낙농과 축산업도 발전한 인구 10만 명 정도 되는 농촌형 소비도시란 말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들어온 정밀 기계 공업도 이 지역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이다 시’는 ‘교육 우선’의 도시로 유명하다. 일본엔 ‘공민관 교육’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인구 3천 명에 하나꼴로 공민관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향토의 부흥과 주민 스...

• 어바웃영광
• 2023-03-03 13:29

3·8 현명한 선택으로 신뢰받는 주인이 되길

다음 달 8일 시행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도내 30만여 명의 조합 유권자가 170개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장을 뽑는 날이다. 과거 단위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 문제로 2015년부터 전국 모든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시행해 3회째를 맞게 되었다. 역대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어지럽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불법 기부행위’였다. 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위탁된 근본적인 이유. 이번 제3회 조합장 선거 역시, 선거일 전 한 달을 전후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관행적인 불법 기부행위 적발 건...

• 어바웃영광
• 2023-02-24 13:13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뭐길래?

광주에 위치한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몇 년 째 이행되지 않고 주민사이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주된 책임은 국방부에 있지만, 군 공항 이전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 때문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결국 군공항 이전을 위해 영광군 일부 사회단체가 직접 나서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바웃인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방대한 이전부지, 소음 피해는 해...

• 어바웃영광
• 2023-02-10 13:54

민선 8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장이 되시길 바란다

• 어바웃영광
• 2023-02-10 13:53

고향사랑기부제, 본질과 의미 찾아야...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영광군도 동참에 활력을 높이는 광고에 활력을 쏟고 있으나 1월 적립금액은 행안부 지침상 공개 불가능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단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에선 답례품으로 굴비, 고춧가루, 쌀, 청보리한우, 새우젓, 모싯잎 송편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선정했...

• 어바웃영광
• 2023-02-0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