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의회가 존재한다. 영광군의회는 그동안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인터뷰는 김강헌 영광군의회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영광군이 직면한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소통과 협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아온 김 의장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군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영광군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Q. 의장으로서 지난 의정 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과의 협력과 소통,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 ▲현장에 있는 군민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의원 한 명 한 명이 군민의 대의자이며, 영광군의회는 8명의 의원들의 협의체 기구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의원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도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재판관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의 역할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가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제가 직접 언론인들을 찾아 만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에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남은 임기동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소통강화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란을 만들어 ▲의회운영, ▲의원활동, ▲의회사무 등 3개 분야 27개 항목의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회된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 영광군의회 운영에 있어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오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과의 협력과 소통, ▲지역 언론인들과의 소통, ▲현장에 있는 군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협치’는 구호가 아니라,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와 감시는 하되, 생산적인 협의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를 때도, 기준은 늘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가’였습니다. 필요할 땐 비판하고, 협력이 필요할 땐 머리를 맞대는 방식입니다. ‘강(强)한 자치단체장, 약(弱)한 지방의회’라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복리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영광군의회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공무원 노동조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발전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하반기에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례회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영광군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결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광군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영광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대신지구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고, 폐업되는 점포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여파는 물론이고 농어업 수익성 저하, 청년 인구 유출, 소상공인 폐업 등이 겹치며 지역 경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더해지며 위기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지급했던 민생경제회복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킨 효과가 있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현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광군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현재 영광군의회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해상풍력송전선로대책 특별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빛원전 문제와 해상풍력 송전선로가 지역의 현안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여기에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축 등등 원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빛원전 관련 이슈가 지역 내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군의회는 원전 관련 현안 문제는 주민 동의 없이 절대 추진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안전 검증, 주민 수용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 공고함에 따라 신안 임자도에서 장성 동화면을 연결하는 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경과가 가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영광군 송전선로 공동대응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와 군민안전,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목표입니다. 영광군의회는 현실에 눈감지 않고 군민의 편에 서서 균형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의회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4월말 현재 영광군 인구수는 52,624명으로 2024년 4월 말(51,492명) 대비 1,132명이 12월 말 대비 526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고무적입니다. 아마,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심리가 무너질 경우 일시적으로 인구감소로 전환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32.08%(16,882명)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군남면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2.242명)의 54%(1,214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문제는 이미 지역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단기 대응이 아닌 생활 기반을 회복하는 중장기 전략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정책은 물론이고, 주거 지원, 문화 여건,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둘째,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 인구가 지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건강관리, 교통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다양한 부서와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정책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촉진자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군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지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군민들이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건, 결국 저희가 군민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못했거나, 한 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결과가 군민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체감도가 낮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 공개정보 강화(3개 분야, 27개 항목), 의정자문위원회 및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매주 의원간담회 개최 결과 언론 보도자료 작성․배부 등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아마, 의회 관련 언론보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작년에 제1회 청소년교실을 개최한 데 이어 올 5월에도 해룡고등학교와 대마중학교 2개 학교의 청소년의회교실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대 의회에서는 공공급식 의견 수렴 공청회,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청년여성과의 간담회 등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원별, 상임위원회별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군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광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장실과 의원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군정발전과 의정발전에 대한 제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욱 군민들께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군민 편’에 서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바라는 건 거창한 성과보다, 이미 드린 약속을 하나라도 더 성실히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의회가 움직이긴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남기고 싶습니다.
또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부분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고치겠습니다. 특히, 청렴도 문제는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제도와 문화를 더 투명하게 만들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군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영광군을, 영광군의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갑니다.
정치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영광군의회 일동은 군민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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