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박무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기상청 제공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대중교통 종사자 및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수반하는 교통수단(군내버스, 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행정조치의 대상자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¹및 운수종사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²및 운수종사자

다. 위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교통수단(버스, 택시)을 이용

하는 탑승객

※ ¹군내버스운송사업자, ²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행정조치의 대상 장소 : 영광군내 전역

3. 행정조치의 내용

가.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군내버스․택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하여 해당 교통수단의 탑승을 제한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위 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여객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다. 대상 제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탑승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마스크는 방역마스크, 덴탈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

4. 적용시기 : 2020. 7. 2.(목) 00:00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 계도(유예)기간 : 2020. 7. 2.(목) ~ 7. 10.(금) 

5. 이 고시는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함 

6.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 제9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협조요청(2020. 05. 25.) 

7. 문의사항 : 영광군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649) 

※ 본 행정조치 위반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도(유예)기간 내 위반은 제외. 

※ 불이익 처분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동시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고시문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hwp (77.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