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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어바웃 아젠다 no.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할 날 없다!

개인정보 유출/직원 46억 횡령/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원/임직원 친인척 197명 채용 며칠 전 45억을 7차례에 걸쳐 횡령한 건강보험 공단 직원의 뉴스가 떠들썩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 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건보공덕에 나라가 들썩인다. 28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데...꽁돈 864억 원이라니... 하기야 직원이 46억 횡령할때까지 여러 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는데... 864억 꿀꺽 먹어도 뭐... 지난 2000년 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 5조 3,404억 원(3406만 건)중 864억 원(124만 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나머지 5조 2,111억원(3,230만 건)은 지급 처리되었고, 429억 원 (52만 건)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단다.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할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원칙상 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되돌려줘야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단다. 이른바 군민 세금으로 꽁돈을 얻은셈... 이를 총괄하고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5개월동안 공석이라니... 문재인 케어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보재정은 지난 2018년 이후 적자행진 중인격...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면 건보 적자는 연간 9조~10조원에 이르며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우리 군만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는 방안 촉구,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광군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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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오후 7시30분,투표율 45,299명 중 31,825명 (70.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개표결과 .jpg

1. 김준성  더불어민주당  15,018표 48.87%

4. 강종만           무소속  15,712표 51.12% 

 

거소자 투표 현황 *실시간 상황입니다.

  영광읍 김준성 2550표 / 강종만 2425표

백수읍 김준성 464표 / 강종만 690표

홍농읍 김준성 723표 / 강종만 901표

대마면 김준성 252표 / 강종만 270표

묘량면 김준성 313표 / 강종만 233표

불갑면 김준성 268표 / 강종만 255표

군서면 김준성 659표 / 강종만 391표

군남면 김준성 422표 / 강종만 366표

염산면 김준성 538표 / 강종만 743표

법성면 김준성 762표 / 강종만 786표

낙월면 김준성 27표 / 강종만 12표

누계 김준성 6978표 / 강종만 7072표 

 

본투표 현황 *실시간 상황입니다.

영광읍 김준성 2221표 / 강종만 2571표

백수읍 김준성 513표 / 강종만 686표

홍농읍 김준성 545표 / 강종만 793표

대마면 김준성 201표 / 강종만 226표

묘량면 김준성 229표 / 강종만 217표

불갑면 김준성 154표 / 강종만 153표

군서면 김준성 343표 / 강종만 240표

군남면 김준성 258표 / 강종만 207표

염산면 김준성 363표 / 강종만 526표

법성면 김준성 527표 / 강종만 605표

낙월면 김준성 87표 / 강종만 103표

누계 김준성 5441표 / 강종만 6327표 

 


지방선거 개표결과 .jpg

기사 보러가기 >

 1. 박원종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개표결과  (2).jpg

      1. 이장석  더불어민주당 5239표 42.13%

4. 오미화     진보당 5444표 43.78%

5. 박찬수     무소속 1751표 14.08%

 


지방선거 개표결과  (1).jpg

거소자 투표 현황 *실시간 상황입니다.

  1-가. 강필구 더불어민주당 3274표 18.51%

  1-나. 조일영 더불어민주당   3317표 19.52%

1-다. 임영민 더불어민주당 3393표 19.67%

1-라. 박준화 더불어민주당 2759표 16.29%

4. 장영진               무소속 3101표 17.97%

5. 황봉석             무소속   1327표 8.01% 



지방선거 개표결과 .jpg

1-가. 김한균 더불어민주당 2360표 18.79%

1-나. 김강헌  더불어민주당 1613표 12.84%

1-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1550표 12.34%

2. 장연진               국민의힘 458표 3.64%

지방선거 개표결과  (1).jpg

4. 장기소 무소속 1737표 13.83%

5. 김병원   무소속 1565표 12.46%

6. 윤석진     무소속 1208표 9.62%

7. 하기억    무소속 1474표 11.74%

8. 박현진     무소속 589표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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