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맑음속초8.2℃
  • 눈1.6℃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2.2℃
  • 맑음백령도9.3℃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조금강릉7.9℃
  • 구름조금동해8.8℃
  • 비서울4.3℃
  • 흐림인천8.1℃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수원6.9℃
  • 흐림영월4.7℃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조금서산8.8℃
  • 맑음울진8.1℃
  • 흐림청주9.1℃
  • 구름많음대전8.8℃
  • 구름많음추풍령8.5℃
  • 구름조금안동7.3℃
  • 구름많음상주9.5℃
  • 맑음포항10.1℃
  • 구름조금군산9.9℃
  • 맑음대구8.6℃
  • 구름많음전주9.7℃
  • 맑음울산8.5℃
  • 맑음창원7.1℃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9.1℃
  • 맑음목포10.1℃
  • 구름많음여수9.0℃
  • 맑음흑산도11.4℃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10.6℃
  • 구름조금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9.4℃
  • 구름많음8.4℃
  • 구름조금제주14.0℃
  • 구름조금고산14.8℃
  • 맑음성산13.2℃
  • 구름조금서귀포13.8℃
  • 맑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8.7℃
  • 구름많음양평3.9℃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인제2.0℃
  • 흐림홍천3.6℃
  • 흐림태백3.4℃
  • 흐림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3.6℃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9.7℃
  • 맑음부여9.0℃
  • 구름조금금산8.3℃
  • 맑음8.2℃
  • 맑음부안10.0℃
  • 구름많음임실7.6℃
  • 구름조금정읍9.2℃
  • 흐림남원8.6℃
  • 흐림장수6.5℃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10.3℃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8.9℃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4℃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7.3℃
  • 구름조금함양군8.2℃
  • 구름조금광양시8.9℃
  • 맑음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많음영주4.5℃
  • 구름조금문경8.6℃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8.7℃
  • 구름조금의성6.8℃
  • 구름조금구미6.6℃
  • 맑음영천8.7℃
  • 맑음경주시8.6℃
  • 구름조금거창8.4℃
  • 구름조금합천8.8℃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7.8℃
  • 구름많음남해8.5℃
  • 맑음8.2℃
기상청 제공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사용 형사처벌!

소비쿠폰, 나만의 혜택으로 중고거래와 부정사용은 NO

영광군청 전경.jpg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지급하고 있다. 이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으로, 7월 24일 기준 우리 군은 총 지급대상 52,533명 중 28,422명(신청률 54.1%)이 신청하였다.

하지만 일부 다른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현금화하거나 중고거래에 사용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개인 간 현금 거래로 판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광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을 영광사랑카드로 단일화하여 지급하고 있어,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영광사랑카드 이상 거래 및 부정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합동 점검반 운영으로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유통 예방 및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소비쿠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금’이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를 삼가 달라 ’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