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김강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언론이 군의원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사업을 지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온 정황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이는 법령상 위법은 아닐 수 있으나, 의원 개개인이 집행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관행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예산 사유화’ 논란으로 비화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영광군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모든 재량사업비 요구 및 관여를 중단하겠다”며 “재발 시 의원직 사퇴 등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김강헌 의장도 12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유사 사례 발생 시 의원직 사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공식 사과와 다짐 이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 조치나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의회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의장단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고, 후속 입장 발표나 대책 마련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논란 초기 빠르게 사과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더라면 전국적인 비난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뒤늦게 군민의 신뢰를 되찾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군민은 “책임지겠다는 말만 했지 행동은 하나도 없다”며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광군의회의 재량사업비 논란은 단순한 예산 편성 관행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자칫 군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전면적 점검과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의회는 “재량사업비 관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걸맞은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선언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약속한 바와 같이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의 공통된 목소리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감시와 견제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영광군의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쇄신에 나설 수 있을지, 지역 사회는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