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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영광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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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영광의 상관관계는?

캡처.PNG

지방자치의 성패는 선거 이후 결정된다. 특히 중앙 권력 교체가 이뤄지는 대선은 지방의 미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영광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5조 원 규모의 전략사업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다.

영광군은 에너지, 농업, 관광, 교통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13건의 전략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 이 중에는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지정’, ‘서해안철도 연장’, ‘스마트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 ‘칠산바다 관광지화’ 등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안은 대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첫째는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신호다. 후보의 공약에 지역 제안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는 해당 정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어떤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둘째는 ‘정치적 응답성’이다.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제안에 응답하느냐는, 향후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있어 지역 목소리 반영의 척도가 된다. 중앙선관위 공약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영광군이 제안한 사업과 유사하거나 연관된 내용은 일부 후보의 정책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있는 출발선’일 뿐, 실제 예산 배정과 실행 여부는 선거 이후의 몫이다.

영광은 원전, 재생에너지, 농업, 관광 등 다양한 국가 정책의 시험장이 되어온 지역이다. 특히 최근 ‘기본소득 도시’ 추진과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보이며 지방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영광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지역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전환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제안일 수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 영광이 기대하는 것은 ‘공약’ 그 자체가 아니다. 지방이 선도한 실험이 중앙정부의 철학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묻는 질문에 국가가 응답해야 할 방식이다.

대선은 단 한 명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순간이지만, 그 선택이 지역의 다음 5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광이 이번 선거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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