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한 함평군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6일, 주민들이 제기한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민들이 중지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수명 연장 계획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앞서 21일 영광 스포티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 공청회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결국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수명 연장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설계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이유는 LNG, 석유류 등 다른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면서도 대용량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15년 뒤인 2038년, 국내 최대 예상 전력 수요는 129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당하려면 10GW의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발전 설비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한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과 신발전 비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발전 설비 추가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 자금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동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1·2호 원전인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도 설계 수명을 다하고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가동 수명을 연장한 바 있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과 6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내년 12월과 2026년 9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수명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전은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한다.

아무리 고쳐쓴다 해도 40년 전에 만든 한빛 1·2호기가 안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그간 두 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정지 사태만 여러 건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빛원전의 6개 호기는 모두 정상 가동 중이다. 7년 만에 모든 호기가 동시에 가동되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지역경제 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수명 연장 절차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한 번 더 공청회가 무산되면 공청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원자력 발전 시설을 30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 중인 원자력 시설 4기를 비롯해 전국 26개 모든 원자력 발전 시설을 퇴출시키지 않고 계속 운영하겠다는 지침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