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5 (토)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조금24.4℃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7℃
  • 구름조금파주23.2℃
  • 흐림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4.5℃
  • 맑음백령도19.7℃
  • 비북강릉20.0℃
  • 흐림강릉21.7℃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1.2℃
  • 구름많음수원22.2℃
  • 구름많음영월20.6℃
  • 흐림충주22.0℃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많음대전22.4℃
  • 구름많음추풍령20.2℃
  • 비안동22.0℃
  • 구름많음상주20.7℃
  • 흐림포항21.4℃
  • 구름많음군산24.2℃
  • 구름많음대구24.1℃
  • 구름조금전주25.0℃
  • 천둥번개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1℃
  • 구름조금부산26.2℃
  • 구름많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3.8℃
  • 구름많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6℃
  • 구름조금완도24.9℃
  • 구름조금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조금홍성(예)24.2℃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2.9℃
  • 구름많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6.6℃
  • 구름조금강화20.9℃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3℃
  • 구름조금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9℃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19.9℃
  • 흐림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조금보령22.8℃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많음금산24.5℃
  • 구름많음22.2℃
  • 구름조금부안22.9℃
  • 구름많음임실23.7℃
  • 구름조금정읍23.9℃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4℃
  • 구름조금고창군24.2℃
  • 구름조금영광군23.1℃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조금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5.9℃
  • 구름조금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4.8℃
  • 구름많음고흥25.6℃
  • 흐림의령군21.6℃
  • 구름조금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양시26.2℃
  • 구름조금진도군23.3℃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1.2℃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19.6℃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2.5℃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거창23.8℃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