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8 (화)

  • 맑음속초27.7℃
  • 맑음14.9℃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4.8℃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17.5℃
  • 구름조금울릉도20.8℃
  • 맑음수원17.5℃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6.8℃
  • 맑음상주20.7℃
  • 구름조금포항22.2℃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18.4℃
  • 박무울산18.0℃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18.1℃
  • 박무목포19.6℃
  • 맑음여수19.6℃
  • 박무흑산도19.5℃
  • 맑음완도17.5℃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5.0℃
  • 박무홍성(예)16.3℃
  • 맑음14.7℃
  • 맑음제주19.4℃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16.8℃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6.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6.0℃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5.0℃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7℃
  • 맑음15.1℃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2℃
  • 맑음고창군15.6℃
  • 맑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8.9℃
  • 맑음순창군16.2℃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5.9℃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4.8℃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14.2℃
  • 구름조금영덕21.8℃
  • 구름조금의성15.2℃
  • 맑음구미18.3℃
  • 구름조금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조금거창13.9℃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조금산청15.7℃
  • 구름많음거제17.0℃
  • 맑음남해18.0℃
  • 흐림18.3℃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