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5.3℃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3℃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8.6℃
  • 맑음울릉도22.6℃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5.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1.5℃
  • 구름많음대전18.5℃
  • 구름많음추풍령17.2℃
  • 구름많음안동17.8℃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조금군산18.8℃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19.8℃
  • 구름조금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0.1℃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0.5℃
  • 박무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고창17.1℃
  • 구름많음순천14.5℃
  • 박무홍성(예)18.0℃
  • 흐림16.7℃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19.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7.0℃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6.7℃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7.1℃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보은15.6℃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8℃
  • 구름많음부여16.9℃
  • 구름많음금산16.5℃
  • 흐림17.7℃
  • 구름조금부안18.4℃
  • 구름조금임실15.8℃
  • 구름조금정읍17.4℃
  • 구름많음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3.8℃
  • 구름조금고창군16.5℃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19.8℃
  • 흐림강진군18.1℃
  • 구름많음장흥18.0℃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5.5℃
  • 구름많음광양시19.0℃
  • 흐림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22.3℃
  • 흐림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9.8℃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14.6℃
  • 구름많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7.0℃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