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들의 행정·재정 이해 부족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영광군의회 첫 임시회 에서 한 의원이 “영광군의 인구가 고창군보다 많은 데도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는다”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인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재정 원리를 숙지했더라면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의회는 뒤늦게 기획예산실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살핀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에게 행정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행정과 재정 원칙을 이해 하지 못한 주장만 반복한다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다. 또한, 과도한 견제와 비판보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공부하지 않는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지방의원들은 ‘실사구시(實事 求是)’의 자세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수준이 곧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