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광군 낙월면에서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깊은 불신 속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첫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364.8MW)로 주목받은 낙월 해상풍력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상생을 내세우며 2026년 7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국 자본과 사업자 중심의 이익 구조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1년 영광군과 명운산업개발 (주)이 체결한 250억 원 발전기금 협약은 허점투성이로 평가받고 있다. 명운산업개발이 이미 사업권을 자회사인 낙월블루하트로 양도한 상황에서, 해당 협약은 공증 서류조차 확인되지 않아 이행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50억 원 발전기금 또한 1회성 지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비가 2조 3,000억원 원에 이르고, 매년 최 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수익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적다는 평가다.

또한, 사업자 측은 주민과 수익을 나누겠다는 주민참여제를 제안했으 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발전소 운영과 수익 배분 과정에서 주민들은 소외되고, "주 민과의 상생"이라는 약속은 구호에 불과해 보인다.

이 사업은 태국 투자사와 중국 국영기업의 대규모 자금 투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력 수익의 약 30% 가 외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며,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도 중국산 부품이 대거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적 부담과 어업 인의 생계 위협 등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해양오염을 감내해야 하는 반면, 사업 수익은 외국 자본과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에서 수익의 17.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의무적 으로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반면, 영광군이 체결한 협약은 법적 효력과 투명성이 모두 부족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협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증 서류를 보완해 발전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 의무화를 통해 주민참여제 와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에게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하고,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금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 자본과 사업자만을 위한 "돈잔치" 로 끝날 것이다.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는 사업 자체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위협할 수 있다.

해상풍력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인 신재생 에너지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영광군과 사업자는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생의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는 지역민과의 공생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