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구름많음속초1.0℃
  • 흐림0.0℃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2.1℃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많음강릉1.3℃
  • 구름많음동해1.5℃
  • 흐림서울3.9℃
  • 흐림인천4.0℃
  • 맑음원주3.1℃
  • 흐림울릉도3.2℃
  • 흐림수원4.4℃
  • 구름조금영월-1.8℃
  • 흐림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많음울진1.0℃
  • 구름조금청주5.0℃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1℃
  • 구름많음안동1.1℃
  • 맑음상주0.1℃
  • 흐림포항3.1℃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3.3℃
  • 비울산3.4℃
  • 맑음창원4.3℃
  • 구름조금광주4.7℃
  • 비부산5.9℃
  • 구름조금통영5.9℃
  • 흐림목포6.1℃
  • 구름조금여수6.2℃
  • 흐림흑산도8.0℃
  • 흐림완도7.1℃
  • 구름조금고창3.0℃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예)1.9℃
  • 흐림3.6℃
  • 구름조금제주11.3℃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8℃
  • 비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0.6℃
  • 흐림강화1.6℃
  • 구름조금양평2.4℃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0.6℃
  • 구름많음홍천-0.3℃
  • 구름많음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2℃
  • 흐림제천0.5℃
  • 구름많음보은3.3℃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4.3℃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0.6℃
  • 흐림4.2℃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임실0.7℃
  • 흐림정읍4.0℃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0℃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4.1℃
  • 흐림강진군5.2℃
  • 구름조금장흥5.9℃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5.1℃
  • 구름많음의령군-3.1℃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5.4℃
  • 흐림진도군6.7℃
  • 흐림봉화-1.1℃
  • 흐림영주2.0℃
  • 구름많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2℃
  • 구름조금의성0.0℃
  • 맑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0.9℃
  • 구름많음경주시1.3℃
  • 구름많음거창-1.3℃
  • 구름많음합천-0.5℃
  • 맑음밀양-1.5℃
  • 구름조금산청-0.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4.8℃
  • 구름많음1.4℃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