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4 (수)

  • 흐림속초6.6℃
  • 박무-4.1℃
  • 구름많음철원0.1℃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1.6℃
  • 흐림춘천-4.1℃
  • 박무백령도2.8℃
  • 흐림북강릉6.0℃
  • 구름많음강릉6.4℃
  • 구름많음동해7.4℃
  • 박무서울2.2℃
  • 박무인천2.8℃
  • 흐림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7.3℃
  • 흐림수원2.4℃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9℃
  • 구름조금울진6.3℃
  • 연무청주1.5℃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1.9℃
  • 구름조금안동-0.5℃
  • 구름많음상주2.0℃
  • 흐림포항3.6℃
  • 구름많음군산1.7℃
  • 흐림대구3.6℃
  • 구름많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5.5℃
  • 맑음창원4.1℃
  • 박무광주2.0℃
  • 구름많음부산4.9℃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3.4℃
  • 맑음여수4.3℃
  • 구름많음흑산도8.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1.3℃
  • 맑음순천3.8℃
  • 구름많음홍성(예)2.7℃
  • 구름많음0.5℃
  • 구름조금제주7.8℃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9.5℃
  • 맑음진주2.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1℃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3.1℃
  • 구름많음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천안1.7℃
  • 구름많음보령5.2℃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1.0℃
  • 구름많음1.2℃
  • 맑음부안3.7℃
  • 구름많음임실1.6℃
  • 맑음정읍4.2℃
  • 맑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2.0℃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영광군3.0℃
  • 구름많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0.2℃
  • 구름조금북창원4.1℃
  • 구름많음양산시6.0℃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1.9℃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4.8℃
  • 맑음진도군4.9℃
  • 구름많음봉화0.5℃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2.6℃
  • 구름많음청송군-1.7℃
  • 맑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2.9℃
  • 구름많음구미1.0℃
  • 구름많음영천2.4℃
  • 흐림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2.1℃
  • 구름많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조금산청3.4℃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3.5℃
  • 구름많음5.4℃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