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각 지자체와 함께 ‘먹깨비’라는 이름의 공공배달앱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지 수년이 지났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자료는 이 사업이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상은 혈세로 민간 업체를 먹여 살리는 구조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깨비는 2022년 출범 당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실제 민간 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점유율은 0.5%에 불과하고, 영광군을 비롯한 참여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해마다 수십억 원, 영광군도 매년 수천만 원을 홍보·마케팅에 쏟아붓고 있다.

본지가 영광군 일자리경제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군은 매년 수천의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먹깨비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향후 전략을 담은 내부 보고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애초부터 ‘공공성’이라는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플랫폼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는다. 즉, 지자체는 실효성 검증 없이 세금을 민간 플랫폼의 유지 비용에 투입해 온 셈이다. 일부 가맹점이 늘었다고 해도, 실사용자는 거의 없고 소비자 반응도 차갑다. “주변에 먹깨비를 쓰는 사람이 없다”는 다수의 소상공인 목소리는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운다. 그러나 정작 그 혜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공배달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먹깨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비판은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됐다. 그저 “수수료가 싸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궤변으로는 혈세 투입의 정당성을 설득할 수 없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먹깨비’와 같은 공공배달앱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도, 공공성도 아닌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공앱이라는 간판 아래 민간 플랫폼을 세금으로 운영·지원하는 현 구조는 반드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한다.

한편, 영광군이 추진 중인 ‘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장세일 군수가 직접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관련 부서의 행정 실행력 부족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과 맞닿아 있다. 군이 별도로 편성한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1억 5천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116만 원에 그쳤고, 참여 업소도 22곳에 불과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은 ‘정치적 명분’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실질적 효과 없이 불신과 의문만 키우는 정책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