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 속 농촌은 여전히 외부인을 배척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지역 공동체의 이름 아래 존재하는 암묵적 권력, 이른바 ‘텃새’는 지금도 농촌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까지 더해지며, 농촌이 스스로 미래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진입로 봉쇄 사건은 단순한 사유지 분쟁이 아니다. 지역 문중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통로를 갑작스레 차단했지만, 면사무소는 “사유지 분쟁”이라며 손을 놓았다. 이는 귀농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공공의 방관이 맞물린 결과다.

정부는 수년째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각종 지원금과 정책이 마련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마을 단위의 비공식 권력 구조와 구습이 귀농의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 기득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역 내 견제가 농지 접근을 막고, 심지어 생활권까지 통제하는 상황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무기력이다. 특히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법적 분쟁 우려”를 이유로 민원을 기피하고, 갈등 조정을 외면하는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해친다. 퇴직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손을 놓은 듯한 행정은 결국 지역민 전체에게 피해를 전가한다. 이는 단지 개인의 직무 태만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자 시스템 부재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다.

농촌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귀농인은 외부인이 아니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파트너이며, 지역사회의 일원이자 미래다. 그들에게 진입 장벽을 만들고, 행정이 이를 방관한다면 농촌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공무원은 공로연수를 이유로 사실상 ‘직무 유보’ 상태에 놓인다. 민원은 뒷전이고, 행정 공백은 지역 주민의 몫이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퇴직 직전 공무원의 민원 처리 이력 관리, 공로연수 시점 조정, 행정 공백에 대한 책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도 외부인과 상생할 수 있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이 미래를 품으려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텃새는 더 이상 관습이 아니라 외부와 단절시키는 벽이다. 마을 권력의 무책임과 행정의 무관심이 겹칠 때, 농촌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군대에선 말년 병장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낙엽조차도 밟고 지나가는 식이다. 주민을 위한 공직이 아닌, 자기만을 위한 공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텃새도, 행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