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박무3.7℃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9℃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4.1℃
  • 구름조금백령도7.7℃
  • 비북강릉15.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4.4℃
  • 비서울10.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9.9℃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7.0℃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주10.1℃
  • 흐림대전8.4℃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5.5℃
  • 흐림상주5.0℃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2.9℃
  • 연무대구8.7℃
  • 흐림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0℃
  • 비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8.7℃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3.2℃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0.4℃
  • 비홍성(예)12.7℃
  • 구름많음10.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7.0℃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10대들 "돈 된다면..."

3591630_rWI.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KBS)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중 구속된 A씨와 공범 다수는 영광 10대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내 선.후배들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중 일부를 주겠다”며 범죄가담을 유도했다. 이들은 상대운전자와 공모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과 신호위반 차량이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으면 충돌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처음에 차에만 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대로만 하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진짜 사고가 날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십만 원의 돈이 생기니 범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까지 가담시켰다”고 말했다.

또래 대상 범죄는 기본이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보험사기, 차량털이, 보이스피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326명)에 비해 16.2% 증가한 3920명에 달했다. 폭력·강력사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3만3139명으로 전년도보다 6% 늘었다.

관내 학생 C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 건의 사고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