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18 (화)

  • 맑음속초27.9℃
  • 맑음15.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1.1℃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3℃
  • 구름조금대구20.5℃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8.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0.4℃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조금여수19.6℃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5℃
  • 구름조금태백15.9℃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15.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6.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조금거창14.8℃
  • 구름조금합천16.9℃
  • 구름조금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조금18.6℃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