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9.7℃
  • 구름많음1.2℃
  • 흐림철원1.9℃
  • 구름조금동두천3.0℃
  • 맑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1.8℃
  • 맑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10.8℃
  • 구름많음서울4.0℃
  • 맑음인천9.6℃
  • 구름많음원주2.2℃
  • 맑음울릉도9.3℃
  • 흐림수원6.4℃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충주5.6℃
  • 구름많음서산11.0℃
  • 구름조금울진3.9℃
  • 흐림청주6.8℃
  • 구름많음대전9.2℃
  • 맑음추풍령7.0℃
  • 흐림안동5.3℃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3.8℃
  • 구름조금군산7.5℃
  • 맑음대구1.7℃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8.8℃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6.9℃
  • 맑음흑산도11.5℃
  • 맑음완도5.3℃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9.6℃
  • 구름많음3.7℃
  • 맑음제주12.4℃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8.6℃
  • 흐림양평2.4℃
  • 맑음이천0.8℃
  • 흐림인제3.9℃
  • 흐림홍천1.4℃
  • 흐림태백4.5℃
  • 흐림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2.6℃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8℃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금산8.4℃
  • 구름많음9.0℃
  • 맑음부안8.4℃
  • 구름조금임실1.6℃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2.6℃
  • 흐림장수7.0℃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0.6℃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4.6℃
  • 흐림청송군1.0℃
  • 구름많음영덕5.9℃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6.4℃
  • 맑음남해5.8℃
  • 맑음2.7℃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