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7 (일)

  • 맑음속초12.5℃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철원9.3℃
  • 구름많음동두천10.5℃
  • 구름많음파주9.4℃
  • 맑음대관령5.3℃
  • 구름조금춘천10.7℃
  • 연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2.3℃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구름조금원주11.2℃
  • 맑음울릉도11.1℃
  • 연무수원11.8℃
  • 맑음영월10.4℃
  • 구름조금충주9.3℃
  • 구름조금서산11.0℃
  • 맑음울진12.8℃
  • 연무청주12.6℃
  • 연무대전12.4℃
  • 구름조금추풍령11.4℃
  • 구름조금안동11.7℃
  • 구름조금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조금대구13.4℃
  • 연무전주12.9℃
  • 구름조금울산13.8℃
  • 맑음창원12.7℃
  • 연무광주13.9℃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3.7℃
  • 구름조금목포13.7℃
  • 연무여수13.8℃
  • 구름많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4.0℃
  • 구름많음고창13.0℃
  • 맑음순천12.4℃
  • 연무홍성(예)12.1℃
  • 구름조금11.6℃
  • 구름조금제주16.3℃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4℃
  • 구름조금양평10.8℃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6℃
  • 구름조금홍천8.0℃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5℃
  • 구름많음보은11.8℃
  • 구름조금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2℃
  • 구름많음금산12.2℃
  • 구름많음11.8℃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임실11.0℃
  • 구름많음정읍13.4℃
  • 구름조금남원12.1℃
  • 구름조금장수9.9℃
  • 구름많음고창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3.0℃
  • 구름조금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3.9℃
  • 구름조금장흥13.8℃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2.7℃
  • 구름조금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3.8℃
  • 구름조금봉화6.1℃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2.9℃
  • 구름조금의성9.6℃
  • 구름조금구미10.3℃
  • 구름조금영천11.7℃
  • 구름조금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1.5℃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3℃
  • 구름조금13.2℃
기상청 제공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영광형 기본소득’ 반드시 뿌리내리길

기본소득만평.png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영광군이 오히려 전환점을 맞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아쉬움은 잠시, 자립형 복지 모델로 스스로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영광형 기본소득’이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현재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한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시범 지급이 이뤄진다. 

장기 목표는 더욱 놀랍다. 군은 2037년까지 군민 1인당 연간 360만 원, 즉 월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지역 지원금을 경험해 본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 50만 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월 30만 원이라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영광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계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환의 배경에는 지역 자원 활용과 정책 독립성을 강조해온 리더십도 작용했다. 장세일 군수가 밝힌 “영광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도시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선언은, 영광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이자, 지역 스스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힌다.

물론 이 실험이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안정적 재원 조달,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체계 구축,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는 모두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이는 전국 농어촌 지역에 복지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실험은 결국 ‘돈을 나누는’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농어촌이 스스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미래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도전이다. 성공 여부는 철저한 제도 설계와 실행력, 그리고 주민과 행정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필자 역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이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지금의 실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에게 지속 가능한 지역의 삶을 물려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