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맑음속초12.0℃
  • 흐림-0.3℃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5.7℃
  • 흐림파주4.7℃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5℃
  • 흐림백령도9.7℃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1℃
  • 구름많음서울7.2℃
  • 흐림인천9.4℃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흐림서산7.5℃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1.0℃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군산6.8℃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2.3℃
  • 맑음창원9.2℃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순천5.3℃
  • 흐림홍성(예)9.7℃
  • 흐림0.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4.5℃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진주4.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3℃
  • 구름조금이천0.2℃
  • 흐림인제3.0℃
  • 흐림홍천0.5℃
  • 맑음태백6.8℃
  • 맑음정선군1.0℃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5℃
  • 흐림천안3.0℃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2.8℃
  • 맑음4.8℃
  • 맑음부안7.7℃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남원8.0℃
  • 구름많음장수3.6℃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0.2℃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8.2℃
  • 맑음보성군5.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6℃
  • 맑음의령군2.0℃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10.7℃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2.9℃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8.0℃
  • 맑음8.5℃
기상청 제공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우린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

10대들 "돈 된다면..."

3591630_rWI.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KBS)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전남경찰이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중 구속된 A씨와 공범 다수는 영광 10대 학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관내 선.후배들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니 그 중 일부를 주겠다”며 범죄가담을 유도했다. 이들은 상대운전자와 공모하고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과 신호위반 차량이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으면 충돌하는 방법으로 병원에 입원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B씨는 “처음에 차에만 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대로만 하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진짜 사고가 날줄은 몰랐다”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수십만 원의 돈이 생기니 범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친구들까지 가담시켰다”고 말했다.

또래 대상 범죄는 기본이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보험사기, 차량털이, 보이스피싱,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교통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범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3326명)에 비해 16.2% 증가한 3920명에 달했다. 폭력·강력사건까지 포함하면 올해 3만3139명으로 전년도보다 6% 늘었다.

관내 학생 C군은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한 건의 사고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만약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