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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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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낙후도 2등급…지방 소멸 위기 가속화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저하 심각 지역 균형 발전 위한 정책 필요

영광군이 낙후도 2등급으로 분류되며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영광군의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50,000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소득세 수입은 약 484억 원에 그치며, 재정자립도가 저하되어 있다. 영광군의 낙후도 2등급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48개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낙후도를 나타낸다. 낙후도는 인구, 경제, 재정 부문에서 각각 지표를 산출해 등급을 매긴다. 영광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평균과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등이 종합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과 중앙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 시대에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수준을 양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정책은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질적 측면에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낙후도 개선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과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광군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인 박모 씨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구 감소와 재정자립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관측이다.

돈 없다고 울상이던 영광군, 국·도비 보조금 112억 반납

강필구 의장, 예산 운용 문제 강력 질타“ 군민 혜택 소홀히 한 눈치보기식 행정 지적” 재정자립도 낮은 영광군 직격탄 예산 상당액 불용 처리, 비판 목소리 커져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영광군의 예산 운용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정부의 재정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도, 결산 검사 결과 국·도비 등 보조금 112억 원을 반납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군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재원인데, 해마다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현실을 군민들이 이해해줄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10일 발표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의 지난해 세입은 9,608억9,989만 원, 세출은 7,276억2,43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332억7,556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기금액 656억, 명시이월 858억, 사고이월 335억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112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추계 및 편성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보다 338억 줄어든 7,627억이 수납됐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36.5억이 미수납 상태였다. 이월액 963억을 제외하고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한 예산이 369억 원을 넘는다. 또한 11개 실과가 15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하여 이월 없이 전액 반납하거나 집행 잔액으로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주요 미집행 사업으로는 종합민원실의 청년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1,040만 원), 사회복지과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3,478만 원), 축산식품과의 가축사체처리 지원(2,340만 원), 해양수산과의 유해생물 구제사업(3,000만 원) 등이 있다. 총 반환금액은 5억8,353만9,300천 원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만 공고한 후 신청자의 참여만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소홀히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영광군의 예산 반납 문제에는 눈치보기식 행정도 한몫하고 있다. 지역 내 일부 기자 및 비선 실세 등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행정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었다. 결산 검사 결과, 종합민원실 등 11개 부서는 미집행 예산이 과다했고, 인구교육정책과 등 7개 부서는 전용 예산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는 기금 사업 부진, S전략산업실 등 3개 부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리 및 집행 철저를 권고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영광군의 재정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중요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