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7.3℃
  • 맑음17.0℃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7.5℃
  • 맑음대관령11.5℃
  • 맑음춘천17.9℃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6.4℃
  • 구름조금동해18.0℃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4℃
  • 맑음원주18.2℃
  • 구름조금울릉도16.5℃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8.8℃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4℃
  • 구름조금추풍령17.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8.6℃
  • 구름조금포항18.4℃
  • 구름많음군산16.8℃
  • 구름조금대구19.9℃
  • 구름많음전주17.2℃
  • 구름조금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1.6℃
  • 흐림광주17.9℃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조금통영20.7℃
  • 구름많음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9.3℃
  • 흐림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8.9℃
  • 흐림순천17.2℃
  • 맑음홍성(예)17.9℃
  • 구름조금17.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9℃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4℃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7℃
  • 구름조금인제13.5℃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7℃
  • 맑음보은16.2℃
  • 맑음천안18.1℃
  • 구름많음보령18.7℃
  • 구름많음부여15.5℃
  • 구름많음금산16.0℃
  • 맑음17.6℃
  • 구름조금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5.9℃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15.5℃
  • 구름조금장수14.3℃
  • 구름많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8.6℃
  • 구름조금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5.7℃
  • 구름조금북창원20.6℃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7.9℃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9.4℃
  • 구름조금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많음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7.9℃
  • 맑음봉화14.5℃
  • 구름조금영주16.4℃
  • 구름조금문경18.5℃
  • 맑음청송군16.2℃
  • 구름조금영덕18.0℃
  • 맑음의성17.3℃
  • 구름조금구미20.1℃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5℃
  • 구름조금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7℃
  • 구름조금19.7℃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