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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도의원, 고교신입생 무상교과서 지원 대표발의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의 내용이 전라남도 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자료와 교과서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조례의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학습자료 및 교과서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다. 이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초·중학교는 교과서와 학습자료가 무상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남의 고등학교에 무상지급이 확대 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구현 할 수 있다’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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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도의원, 학교안전공제 보상 규정대로 받아야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등 첫날부터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ㅋ 이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각종 현황 기준일과 통계자료가 헛점 투성이라고 지적하고, 목포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성과에 대하여 최하위 수준임을 질타하면서 교육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시설비를 5억원 이상 지원한 사항과 목포에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평생교육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학생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실습수업 중에 발생했다며 안전교육을 특별히 당부하면서 사고발생시 병원 치료비를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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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수상 영광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감시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現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11월 1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6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포된 약 700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입법전문가들로 구성된 18명의 의정평가위원들이 다양한 평가기준과 회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기존의 국회의원평가가 수치적, 정량적 의정평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 대한 질적, 내용적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시상식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체 300인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개호 의원을 비롯하여 단 5인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은 이 의원이 지난 2017년 8월 3일 대표발의 하고 2018년 4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2019년 4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안에만 머물러있던 해양 공간 관리범위를 EEZ등 우리 해역 전체로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개별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활동구역, 골재 및 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 생태계관리구역, 연구 및 교육보전 구역, 항행항만구역, 군사활동 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관리계획하에 사전 입지 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좁은 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관리 정책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패러다임이 ‘광역해양공간’정책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해양공간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인 만큼 최우수법률로 선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향후 연안뿐 만 아니라 EEZ에 이르는 전체 해양의 체계적 이용과 개발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우선하는 책무가 바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법대상수상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률,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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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정재훈 사장, 국감서 '부실시공'인정사람 사는 아파트 벽 뜯어보니 구멍? 격납건물 공극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20여년동안 모아온 돈으로 영광읍에 3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A씨, 아내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새 보금 자리로 이사온 첫날 밤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파트 베란다 쪽 벽에 곰팡이가 피어 벽지를 뜯어 보니 어른주먹이 들어가고도 남는 커다란 구멍이 패여 있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곳도 확인 해보니 비슷한 크기의 구멍이 몇 개가 더있다. 당장 관리사무실로 전화해 항의를 해 보았지만 관리 사무실은 천하태평이다. 그런데 어느날 퇴근길에 관리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다가가 보니 그런 구멍들이 아파트 단지 여러집에서 발견 되었던 것이다. 함께 집회를 시작한 A씨의 머리속에는 지진에 흔들리고 폭우에 땅이 꺼져 기울어 가던 건물들에 대한 뉴스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관리사 무실은 주민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하고 안전성 평가를 받겠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차일 피일 일을 미루는 모습에 답답한 A씨는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이 가게 됐다."(가상의 인물과 상황입니다.) 현재 한빛원자력본부의 격납건물에 공극이 잇따라 발견 되고 있다. 원자 로를 안전하게 지켜줘야할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에 부실시공으로 만들 어진 큰 구멍들이 존재해 왔다. 심지어 최근 아랍에 미리트에 수출한 한국형 원전 격납건물에서도 공극이 발생 되었다. 한때 한빛원자력본부는 격납건물 외벽 콘크리트 벽체는 5중 방호막 중 가 장 마지막 보루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며 군민들 에게 외쳐 왔다. 하지만 최근 각 호기마다 전부도 아닌 일부분만 조사해도 어른 주먹이 들락 날락 하는 구멍들이 발견 되고 있다. 아파트 외벽에 큰 구멍이 100여개 넘게 발견 되었 다면 누구라도 당장 그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될 것이다. 2호기에서도 깊이 18cm의 공극이 7개가 있다는 민관 합동감시단의 보도자료가 발표된 지난 12일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펼쳐 졌고 한수원 정재원 사장은 한빛 4호 기의 부실시공을 인정 했다. 국회방송을 통해 확인해볼수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의 감사 영상을 보면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빛 4호기에서 콘크리트 공극 등이 발생한 것은 부실 시공이 이유인가?’라는 질문에 정재원 한수원 사장은 ‘당시(미국으로부터)기술을 이전 받아서 시공하던 때라 부실시공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답변 했다. 재 차 김의원은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을수 있느냐?’고 물었고, 정재원 사장은 ‘여러 번 검토해 봤으나 형사·민사상 시효가다 지났다”며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 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은 당시의 설계도와 시방 서에 따라 철저하게 시공했 다고 보고 받았다며 부실공 사를 인정 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빛4호기 부실시 공의 책임을 두고 발주사에 서는 부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시공사인 현대 건설은 발주처인 한수원의 설계 대로 시공 했다고 항변 하고 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90년 11월21일 한빛 4호기 발주사 한전(현재는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에 매설판 보강재 제거 작업을 생략하는 설계 변경을 신청했 고,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은 하루 만에 이를 승인한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설계 변경요청서(FCR)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빛 4호기 콘크 리트 벽 안쪽에 수평으로 설치된 1808개의 매설판 보강 재를 그대로 둠으로써 공사 기간을 단축한 대신, 벽 안곳곳에 공극이 생겨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한국 전력기술 사장은 “겉으로는 하루지만 실제로는 한수 원과 저희, 그리고 건설사가물 밑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의견 을) 공유한다”며 당시 설계 변경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이날 “회사(현대건설) 내에선 보강재 제거 후 시공한다는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경 전 설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건설중인 원전3호 기에서도 격납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극이 발견되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애초부터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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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구 의장, 트리플 달성, 영광군의회의장/전남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장 동시 달성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이 전국 226개의 기초의회와 2,927명의 기초의원의 대표로 선출 되었다. 지난 1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런던홀에서 개최된 제 211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이하‘의장협의 회’)시도대표 회의에서 제8 대 전반기 회장 선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전국 15개 시군자치구의회 시도 대표 회장이 투표한 가운데 12표를 획득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울산 중구 신성봉 의장, 감사 대전 유성구 하경옥 의장과 경남 창원시 이찬호 의장, 사무총장 서울 도봉구 이성희 의장, 대변인 충남 논산시 김 진호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로써 의장협의회는 제8대 전반기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시군자치구 상호간의 의정활동 정보 교류 및 공통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중앙 및지역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수 있게 됐다. 강필구 의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가지역구 최다 득표로 8선에 성공 했다. 영광군의회 의장으로 선출 된강필구 의장은 전남시군의 회의장회 제7대 후반기에 이어 제8대 전반기 회장을 맡아 전남 시군 간의 공통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 력 하였다. 강필구 의장은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배우겠으며,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새겨 나가는데한 톨의 밀알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의장협의회가 새로운 정책과 비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각대표 의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견을 들으며 소통과 화합의 협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각시도대표 회장님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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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개호…文정부 2기 내각 첫인선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59) 의원을 지명했다.문재인정부 2기 내각 첫 인선이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AIㆍ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농ㆍ림ㆍ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전라남도 담양 출신인 이 의원은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공직 사회에 입문했다. 전남 행정부지사를 거쳐 2014년 전남 담양군ㆍ함평군ㆍ영광군ㆍ장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19대 국회의원이 됐고, 2016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농림부 장관 자리는 지난 3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쭉 공석이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을 유력한 후보자로 보고 이른 시일 안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됐지만, 청와대 내에서는 다른 장관직에 대한 개각 논의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선이 점차 늦어졌다. 문 대통령은 특히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개각 요인이 있는 장관 자리 일부에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는 '협치내각'을 구상하며 고민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I와 구제역 등의 주무부처가 농림부인 만큼 더는 공석으로 놔둘 수 없다고 판단, 이번 주 안에 농림부 장관직만 '원포인트'로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결국 이날 이 의원의 지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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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득표차당선 김준성 군수 당선자 당선소감 영상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민선7기 영광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저에게 연임의 기회를 주신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선거여정에 동행했던 선거사무원과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유세현장을 누비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해주셨던 당원 동지 여러분, 불볕 더위에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땀방울을 제 마음속 깊이 담아 두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함께 경쟁했던 김연관 후보님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영광군민 모두를 위한 군수입니다. 이제 군민여러분께서 선택한 소속정당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지 후보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제가 섬겨야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군민 여러분! 우리는 현재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보다 큰 영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저의 당선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영광군수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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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 열전본격적인 선거 유세전이 시작됐다. 후보들마다 거리, 식당, 행사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이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전매청 사거리에서 발대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 했다. 민평당 김연관 군수후보와 같은당 김형기 후보자도 나홀로 유세와 E-모빌을 타며 독특한 유세도 시작 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바탕으로 선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뜨거워지는 선거지만 다소 아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발대식 중 거리를 채운 인파와 선거유세차량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진이 지역 SNS페이지에 올라 오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 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보물과 벽보 등 대중들이 접할수 있는 매개체가 한정 되어 있었지만 최근 영광 정보방이라는 SNS 페이지에는 하루에도 몇 건 씩 후보자들의 과거나 범죄 경력을 공유하며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이 생겨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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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의원 나지역구 예비후보 무면허 운전 적발하기억 더불어민주당 나지역구 예비후보자가 오늘(28일) 오전 면허취소 상태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37.04%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하기억 예비후보자는 이번 공천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 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인 오늘(28일)도 영광 백수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하후보가 무면허 운전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단속반이 출동, 현장에서 적발했다는 것. 하기억 예비후보자는 “농민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군민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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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군의원 가지역구 공천 '확정'(속보) 6.13지방선거 영광군의회 가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필구27.43% ▲임영민 20.64% ▲심기동19.14% ▲최은영15.17% 후보가 최종 공천됐다. 뒤이어 황봉석 후보가 12.45%. 손옥희 후보가 9.8%로 민주당 공천 후보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강필구 압도적 1위, 임영민 신인가산점 얻고 2위 등극 강필구 예비후보자가 큰 표차를 보이며 더불어 민주당 경선 1위로 통과 했다. 임영민 예비후보자는 신인가산이 더해지며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더불어 민주당 후보경선 결과는 쉽게 예측할수 없었다. 권리당원 100%로 진행 됐던 만큼 각 예비후보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쳐야 했다. 누가 당원인지 정확히 알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깜깜이 선거에서 강필구예비 후보자는 압도적인 표차를 보이며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 줬다. 3위 심기동 예비후보자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고착화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3위(19.14%)를 차지했다. 4위 최은영예비후보자도 지역민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선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