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심의의 법적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불복 사례를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9월 10일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심의위원회 위원과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심의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례에 대한 실무적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로 초청된 진희정 변호사(경상남도교육청)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판례, 불복 사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시 유의해야 할 요소들을 공유하며 실무 능력을 끌어올렸다. 연수 과정에서는 특히 불복률이 높은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육적 조치의 적정성과 학생 보호 중심의 심의 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각자의 판단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심의 기준에 대한 일관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단순한 사안 처리 기구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적 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에게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도 제공돼, 향후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학생의 인권과 성장, 학급의 안전과도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육청의 제도적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전라남도 전체 교육현장의 심의 기준 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이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월 14일 ‘202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이해 ▲사례 및 판례를 통한 학교폭력 분석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역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률에 대한 해석과 행정소송 판례를 분석하며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를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와 기준에 대한 실무 교육도 진행됐다.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위원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교육적 접근과 법률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문성을 갖추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광교육지원청 정병국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률과 사례 중심의 연수를 통해 위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신중히 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12일 관내 초·중·고 교감 및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정된 법률과 대응 방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유형 및 단계별 사안처리 유의사항 ▲2025년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 ▲학교폭력 사안처리 프로그램 ‘공감마당’ 활용법 등으로,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고, 개정된 지침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따뜻한 두드림’으로 행복한 영광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맞춤형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광교육지원청은 1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률 이해 및 조치 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원을 대상으로 9월 4일 ‘2024. 하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교 폭력 사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연수는 ‘판례로 알아보는 학교폭력’,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의 역할’을 주로 다뤘다. 연수를 통해 위원들은 심의위원회의 재심인 행정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학교 폭력 사례를 법률적으로 접근하며 사실관계 확인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토의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교육적 접근과 법률적 접근의 조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심의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 공정학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고광진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기에 관계 법령의 이해와 사례 중심의 연수를 진행해 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상처없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은 2023. 3. 29.(수) 2023학년도 제 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계획에 대한 보고와 소위원회 구성을 진행하였고, 학교폭력 사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 지정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심의 진행에 대한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의심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주어진 학교폭력 사례에 대해 사실적인 심의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피·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논의해봄으로써 위원이 갖춰야 할 전문성과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고광진 교육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조치를 결정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회복적 정의에 따라 상처없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의 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이에 25만명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영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 사안 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 등 조사·진행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적극 미대응 등 학교폭력 미처리 사안 발견 및 기숙사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책본부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치유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현재 가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제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에 관련 교원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장 - 정직 3개월, 교감 – 감봉 1개월, 책임교사 –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대책본부의 조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조치만을 취한 채 또다시 학교운영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교장이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 함께 징계를 받은 교감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학교는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그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는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봐 주기 식 징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여과 없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돌보아야 할 교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방패삼아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학교 법인 교육징계위원회의 성찰 없는 징계수위 결정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책임을 져야 할 교원들에 대해 강력한 추가 인 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청은 조치 유보된 가해자 3명에 대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 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숙학교성폭력사건대응 및 학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시민단체대책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진보당광주시당, 광주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회, 광주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의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광군여성농민회

영광교육지원청은 2020. 3. 1.자 학교지원센터 구축과 더불어 그 첫 출발을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3월 11일(수) 제 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정기회의 및 위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영광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학생과 학교를 지켜내고자 하는 비전을 실은 ‘영광 백조호’를 출항시켰다고 밝혔다. 2020. 3. 1.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 대처하고 학생 간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되어 법률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변경된 법률과 심의 진행 시 유의점, 그리고 사안 처리 사례들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 위원은 “10년 이상 현장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강사의(장성교육지원청 한지연) 실감 나는 강의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사명감을 강하게 심어 주었다. 그리고 백조가 물 위에 아름답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물 아래에는 쉬지 않고 발을 젓는다. 우리도 백조의 발처럼 학생들의 아름답고 평안한 학교생활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정착을 위해 쉬지 않고 순항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 호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됨에 따라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느낀다.”며, 위촉된 영광 내 명망 있는 모든 위원분들이 엄정성·공정성·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여,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이 회복적 정의에 따라 상처 없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