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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 언론의 칼끝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진실이어야 할 그 칼날이, 정작 사람만 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언론의 역할을 ‘감시’라고 배워왔다. 권력을 향해 질문하고, 견제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요즘의 감시는 묘하게 낯설다. 칼끝이 권력보다 사람을 향하고, 진실보다 감정을 겨눈다.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쏟아진다. 문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뼈대는 놀라울 만큼 같다.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로 찍어낸 듯한 기사들이다. 그 안에서 감시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남아 있는 건 오직 공격뿐이다. 감시는 사라지고 공격만 남았다. 취재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실보다 분노가 먼저 자리 잡는다. 이쯤 되면 기사 자체보다 그 안에 깔린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묻게 된다. 그런 기사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보도’라고 우긴다. 공격을 감시라고 포장하고, 복수를 비판이라고 부른다. 마치 자신들이 진실의 편이라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진실을 배신하는 쪽이 바로 그들이다. 언론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맞다. 그 말은 지금도 옳다. 하지만 언론이 먼저 두려워해야 할 건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자기 검열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 사라진 언론은 방향을 잃은 칼과 같다. 누구를 향해 휘둘러지는지도 모른 채 상처만 남기고 지나간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도, 권력도 아닌 주민이다. 내란 정국이라고 부르는 지금, 중앙 정치의 모습도 비슷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 보도들, 그 보도를 또 다시 인용하며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진실은 너무 쉽게, 너무 억울하게 짓밟힌다. 마치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더 크게 소리치느냐만이 기준이 된 것처럼. 감시와 공격 사이, 그 위험한 경계에서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지금, 감시자인가. 아니면 가해자인가. -
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수십 개의 지역신문이 난립하며 춘추전국시대를 이루는 가운데, 복수의 지역언론이 군정을 감시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동일한 비판성 기사를 복제하듯 생산하면서 언론의 감시 기능이 가해성 보도로 전락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장세일 군수가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이후, 신생 지역언론이 문장만 다르게 구성된 유사 보도가 반복되며 사실상 동일한 프레임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정 감시라는 본연의 취재 목적이 정략적 공격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문제는 취재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지역의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군청 직원 일부는, 기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4~5명이 패거리를 지어 방문해 질문이 아닌 추궁에 가까운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는 성토가 나오며, 감시가 아니라 압박에 가까운 패거리형 취재가 정당한 언론 행위인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커지고 있다. 영광군노조도 해당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내용은 특정인을 겨냥한 왜곡이 적지 않다. 최근 복수의 매체는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에 군수 일가 토지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될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당 토지는 군수 취임 전부터 검토돼 온 상속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지 변경의 최종 결정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군수 관련 보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 군수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지시사항을 통해, “군수 관련 토지가 계획에 포함돼 있다면 과거 계획에 따른 것이라도 변경안에서 모두 제외해 어떠한 특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대상지 부근은 ‘물무산 등산객·이용객을 위한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등 주민 숙원 사업이 예정된 구역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논란이 사업 취지까지 흐리게 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일부 보수 진영의 공세적 보도 행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혹을 사실처럼 반복 제기하며 여론을 선점하려는 방식이 지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 진영이 개입했거나 정치적 목적을 띤 세력이 언론을 활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지역사회도 냉담하다. 주민 A씨는 “좁은 지역에 신문이 도대체 몇 개인지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난립했는데, 정작 기사 내용은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며 “자기편만을 위한 기자들인가. 누구의 기사인지, 복사된 글이 돌아다니는 건지조차 구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시라는 본래 역할이 공격으로 변질된 지금, 지역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9년에는 관내 일부 기자들이 공무원과 기업에 부당 압박을 행사한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지며 전국적 파문을 일으켰고, 이 사안은 결국 광역수사대 내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지역 언론계의 자정 노력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의 일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강필구 군의원, 10선 도전하나?전국 최다선 지방의원으로 꼽히는 강필구 영광군의원이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0선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가운데, 강 의원이 당선될 경우 전국 유일의 10선 기록을 세우게 된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영광군의회 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강필구 의원은 9선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여러 차례 영광군의회 의장을 역임했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도 지낸 바 있다. 풍부한 의정 경험과 뛰어난 조정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갈등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를 막론한 신망을 얻어 ‘영광 정치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 군수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군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다. 정가에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지역 기반을 갖춘 행정형 리더”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강 의원은 “행정보다는 의정의 완성을 택하겠다”며 군수 도전을 접고 다시 의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의정 경험의 깊이를 군민과 나누고, 남은 시간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쓰고 싶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은 그의 결정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지역 인사는 “10선 도전은 상징적이지만, 세대교체 바람 속에서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관록과 변화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강 의원은 정치적 욕심보다 책임감이 앞서는 인물”이라며 “마지막까지 안정된 의정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는 “의정은 군민의 삶과 닿아 있어야 한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담는 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지방선거, 장세일 군수 대항마 ‘미지수’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군수 선거 판도가 서서히 그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두고 6~7명의 예비 주자가 이름을 올렸지만, 지역정가에서는 “현직 장세일 군수를 위협할 만한 인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장세일 군수는 지난해 10월 재선거를 통해 취임한 뒤 1년 반 동안 ‘안정적 행정’과 ‘민생 중심’을 기조로 군정을 이끌어왔다. 해상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단체와 마찰도 있었지만, 특유의 추진력으로 사업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비·도비 확보 실적도 꾸준하며, 각종 정책 평가와 수상 실적을 통해 ‘실력형 행정가’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결단력은 뛰어나지만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여론은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중심 공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과거처럼 특정 인사나 조직의 입김보다 당원 투표와 지역 여론이 공천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장세일 현 군수를 비롯해, 김한균 군의원, 양재휘 연구원장,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 장기소 군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혜영 연구소장과 이근철 푸른어린이집 원장 등 민주당계 인사들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정원식 위원장, 진보당 이석하 영광지역위원장, 오미화 전남도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는 적지 않은데, 뚜렷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친분이나 조직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가 주목받는 분위기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사만 다니는 인사보다 일 잘하는 군수가 필요하다”, “사람 좋은 군수보다 실력 있는 군수를 원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 재선거가 전국적 관심과 중앙당의 집중 지원 속에 치러진 3자 대결이었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 같은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역 중심의 경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정책 중심 선거’ 기조가 강화되면서, 영광군수 선거 역시 성과와 비전 중심의 경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장세일 군수는 취임 직후 군민 1인당 1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속한 행정력을 보여줬다. 이어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영광’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는 탈락했지만, 군은 자체적으로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이르면 오는 12월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 군수는 장기적으로 연 360만 원 규모의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영광형 복지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으나, 재정 지속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책 기조의 안정성은 높지만, 정치적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복지·기본소득 중심의 지방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장 군수의 군정 방향이 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으로 꼽힌다. 지역정가에서는 “정책과 비전 경쟁이 본격화하지 않는 한 현직 프리미엄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선거를 “현직 검증의 무대이자, 영광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궤변만…책임은 끝내 ‘남 탓’‘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 현장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민간단체가 사과는커녕, 상식 밖의 해명과 책임 전가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는 영광군이 주관한 공식 행사로,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영광군의회 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 중앙에는 ‘영광군 군민 추진위’ 명의의 현수막과 ‘농산어촌, 함께 사는 길’이라는 구호, QR코드가 부착된 서명대가 설치됐다. 다수의 주민은 현장에 배치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지에 기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명을 받고 이를 관리한 인물들은 특정 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서명 과정에서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집 목적·보관 기간·동의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고지 항목이 모두 누락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법 제15조와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서명지(구글폼)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식 고발된 상태다. 더욱이 서명을 받고 있던 인물 중에는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의 배우자가 서명지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위원장 본인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추진위의 행보에 의문을 더했다. 또 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현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과 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 행사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일, ‘영광군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일부 언론에 문자로 A4 3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명운동은 행정과 협의됐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 “행정적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행정 주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이를 ‘행정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추진위는 지역 언론과 특정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의 본질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례는 민간단체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영광군이 제외되자 추진위는 불법 전단을 배포하며 군 행정을 비판하고, 사업 탈락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정됐다면 공을 자신들이 챙기려 했겠지만, 탈락하자 곧장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비열하게 비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
불법 개인정보 수집 의혹 단체, '궤변'으로 역풍‘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에서 주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민간단체가 본질적 책임은 외면한 채, 남 탓과 상식 이하의 해명으로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3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영광군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챗GPT로 작성한 듯한 문체의 A4 3장 분량 보도자료를 일부 기자들에 문자로 배포했다. 추진위는 “서명운동은 사전에 행정과 협의했으며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행정적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 했지만, 행정 주체도 아닌 민간단체가 ‘행정 실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취재 결과, 추진위는 진보당, 농민회 등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주도해 만든 단체로 확인된다. 일각에서는 “단순 실수였다면 몰라도 ‘행정 착오’ 운운하는 건 궤변”이라며 "본인들이 공무원이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행사 참여는 구두상 인지했지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었다면 사전에 협조 못했을 것이다"고 일축했다. 추진위는 이어 어바웃영광 보도를 ‘왜곡’이라 비난하며 (관련보도)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보도는 현장 영상·주민 증언·SNS 게시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사실 보도임을 분명히 한다. 특히 추진위는 장 모 전 전남도의원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현장 개입과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과 주민들의 증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장 전 의원은 “공식 행사인 줄 알고 서명했다가 정당 인사가 서명지를 관리하는 걸 보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장 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정치적 방해’로 몰아가, 자신들이 지적받은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외면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결의대회는 지난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했지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보관 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 기본적인 법적 고지는 없었다. 온라인 서명도 동의 절차가 전무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법으로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현재 이 사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식 고발돼 조사 절차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도 높아진 상황이다. 다수의 주민은 개인정보가 누구 손에, 어떤 용도로 넘어갔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법적 고지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관·폐기 절차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언론과 개인 인사에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몰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명 현장에선선 진보당 영광위원장의 배우자가 서명지를 관리했고, 영광위원장은 이를 SNS에 게시했으며, 진보당 전남도의원이 민주당 인사들과 언성을 높이는 장면도 포착됐다. 당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 법과 상식을 무시한 해명과 책임 회피는 결국 추진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
정치 과잉이 만든 ‘시각 공해’… 영광은 벌써 선거판영광군 도심 곳곳이 선거 관련 홍보 현수막으로 뒤덮이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내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지만, 거리 풍경은 이미 선거철을 방불케 한다. 명절 인사나 재난 위로, 정당 직책 홍보 등을 명목으로 한 현수막이 잊을 만하면 다시 걸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시점인 선거일 120일 전을 넘지 않아 법망은 피했지만, 현수막 경쟁은 사실상 상시화됐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의 외형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미지 경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급기야 읍내 중심가 건물 외벽을 가득 메운 A 인사의 대형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정점에 달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점쳐지는 해당 인사는 ‘농촌의 미래, 함께 갑니다’라는 문구와 자신의 얼굴이 크게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영광군은 민원 접수 후 현장 조사에 착수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해당 현수막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며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옥외광고업계 관계자는 “건물 외벽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일부 광고업자들이 ‘선거 특수’를 노리고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행정 명령이 내려져도 철거까지 최소 10~15일이 걸려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노출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광고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와 대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법망을 피한 ‘회색지대 광고’가 반복되면 거리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해당 현수막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영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신모(42) 씨는 “누가 봐도 선거 홍보 현수막인데 법에 안 걸린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다 저렇게 자기 얼굴을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선거운동 제한 기간 이전이어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개인정보 서명지가 왜 정당인 손에?”… 진보당 이석하, SNS에 유출관내 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보당 이석하 영광지역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일부가 그대로 기재된 서명지를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제의 서명지 한 장을 그대로 촬영해 올리며 “영광군민 서명이 1,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 장면은 한 주민이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로 다시 퍼졌고, 이후 해당 사진은 일부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이 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재게시됐다. 또 다른 주민은 본지에 제보하면서 “전 군수 후보였던 인사가 주민 이름과 주소조차 가리지 않은 채 이런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불법 개인정보 수집 관련 뉴스를 접하고 나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서명지가 어떻게 정당인의 손에 들어가 공개 유출 됐는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정치적 목적 의혹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주민들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유출한 행위는 더 심각하다”며 “주민을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와 판단으로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결의대회’ 현장과 온라인 서명 운동에서는 특정 단체가 주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 수집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현재까지 확인된 주민 개인정보는 1천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단체는 뒤늦게 온라인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구를 추가했지만, 이미 확보된 개인정보는 관리 주체조차 불분명하다. 특히 구글폼을 통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사이트나 불법 선거운동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생각 없이 수집하고 유출한 정당 간부의 부주의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사안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장현 전 군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지난달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 군수 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A 씨 (32)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제한 기준선인 벌금 100만 원을 간신히 피했지만, 이로 인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총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금품 제공’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법정에서 장 전 후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선거 출마 여부를 떠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 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과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 만 원, A 씨에게는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 제공이 실비 보전 성격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금품 제공 자체가 공직선거법 상 중대한 위반임에도 “영향력이 미미 했다”는 판단으로 형량을 낮춘 법원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선거운동 실비 명목의 현금 전달은 사익 추구와 선거 거래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장 전 후보는 법적 기준선 아래 에서 간신히 정치 생명을 이어갔지만, 공정 선거를 훼손한 당사자로서 향후 정치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은 피했을지 모르나, 유권자의 판단은 더 냉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
민심(民心)은 ‘허상’을 따르지 않는다.추석이 돌아왔다. 동네에선 말들이 오가기에 좋은 계절이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 사이엔 덕담과 안부 인사가 오가지만, 정치 이야기는 어김없이 끼어든다. 문제는 그 정치 이야기가 정책도, 비전도 아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댈 때다. “그렇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민심을 흔든다. 출처 불명의 주장 한 장이 지역 사회를 들썩이게 한다. 근거 없는 풍문이 지역 곳곳에 퍼지며 여론을 왜곡하고 신뢰를 무너뜨린다. 확인되지 않은 말이 진실처럼 유통되고, 그 거짓이 결국 주민의 판단을 흔드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수 없다. 풍문정치의 폐해는 공동체 전체를 위협한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던진 말 한마디가 지역의 신뢰를 깨뜨리고, 행정을 흔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나아가 주민 간 갈등까지 유발하며 공동체를 분열로 몰아넣는다. 이번 추석은 정치인들에게 진짜 시험대다. 주민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정치인과, 사실에 기반해 책임을 지는 정치인을 구분할 것이다. 풍문정치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치인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충수다. 역사가 이를 증명해 왔다. 정치는 책임이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지을 명절 민심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 위에 형성돼야 한다. 풍문 정치의 설 자리를 없애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