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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전세·매입임대 병행해야”전남도의 핵심 주거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의 공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신축형 위주 공급 방식에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종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전남형 만원주택은 주로 신축 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속도와 체감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공급방식 다변화를 촉구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남도의 대표 주거정책이다. 현재 고흥, 보성, 진도, 신안, 곡성, 장흥, 강진, 영암 등 8개 군에서 신축형 모델이 추진 중이며,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 시군으로 공급 확대가 계획돼 있다. 박 의원은 “신축 방식은 부지 확보부터 설계, 착공, 준공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돼 청년 세대가 체감하기에는 지나치게 느리다”며, “신축이 장기적 기반이라면 전세임대형과 매입임대형은 당장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및 매입임대형은 기존 주택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 부담도 줄고, 공급 속도도 훨씬 빠르다”며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이들 공급 모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전남 전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지적하며 “주거정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며 “불 꺼진 집이 아닌 불 켜지는 전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지방 주거정책의 모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신축형에 전세·매입임대를 더한 다중 공급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도의 전향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교원 임용 구조적 한계 외면한 제도... “90억 부담금 반복, 개선 시급”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박원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장애인 교원 채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0억 원에 달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부담금 증가가 예측 가능한 문제였음에도, 제도 개선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용 경쟁률이 0.2~0.3%에 불과한 상황에서 채용만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돼 결과적으로 부담금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도 부교육감도 “장애학생 중 교직 진입이 가능한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어 법정 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박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공공의 책무지만, 현재 제도는 실질적 채용 효과 없이 교육청 재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도 장애인 교원 임용 풀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이론상 장애인 학생 전원을 채용하더라도 법정 고용률인 3.8%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구조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육청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원종 전남도의원, ‘2025 의정대상’ 수상… 청소년 안전정책 기여 인정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의정대상’에서 광역의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공로가 높이 평가된 결과다. 박 의원은 제12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급식 운반 과정의 안전기준을 제도화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아동·청소년 재난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현장의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교사, 학부모,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는 상”이라며 “청소년 정책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 보호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출발한 정책이 입법으로 완성되고, 다시 학교와 마을에서 온전히 작동할 때 공공의 의미를 갖는다”며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궤변만…책임은 끝내 ‘남 탓’‘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결의대회’ 현장에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민간단체가 사과는커녕, 상식 밖의 해명과 책임 전가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드러나며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결의대회는 영광군이 주관한 공식 행사로,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영광군의회 관계자, 공무원,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 중앙에는 ‘영광군 군민 추진위’ 명의의 현수막과 ‘농산어촌, 함께 사는 길’이라는 구호, QR코드가 부착된 서명대가 설치됐다. 다수의 주민은 현장에 배치된 이들을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지에 기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명을 받고 이를 관리한 인물들은 특정 정당 관계자로 구성된 민간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서명 과정에서 전화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집 목적·보관 기간·동의 절차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수 고지 항목이 모두 누락됐다. 전문가들은 이는 법 제15조와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서명지(구글폼) 역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정식 고발된 상태다. 더욱이 서명을 받고 있던 인물 중에는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의 배우자가 서명지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위원장 본인은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지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추진위의 행보에 의문을 더했다. 또 진보당 소속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현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과 대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 행사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지난 23일, ‘영광군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일부 언론에 문자로 A4 3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서명운동은 행정과 협의됐고,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대해 “행정적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행정 주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이를 ‘행정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추진위는 지역 언론과 특정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의 본질적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례는 민간단체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영광군이 제외되자 추진위는 불법 전단을 배포하며 군 행정을 비판하고, 사업 탈락의 책임까지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선정됐다면 공을 자신들이 챙기려 했겠지만, 탈락하자 곧장 남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비열하게 비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
박원종 전남도의원 “개인정보 유출, 사회적 재난…제도 개선 시급”전라남도의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닌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은 72시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천 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거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2차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건당 평균 1,000원 수준에 그쳤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군민의 열망과 의지를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일 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영광군의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석해 시범사업 유치 의지를 다졌다. 영광군은 서명운동을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 1인당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과 소비 확대, 인구 유입, 공동체 회복 등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군민 여러분의 서명과 참여가 영광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사업 취지와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영광군청 서명운동 참여링크는 > https://form.naver.com/ 한편,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특정 단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명운동에서 전화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향후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
(속)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결의대회' 특정단체, 불법 개인정보 수집 '파문'2일, 영광군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결의대회는 영광군이 주관한 공식 행사로, 군민 지지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영광군의회 관계자, 군 공무원,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행사장 입구 중앙에 설치된 서명대에 ‘영광군 군민 추진위’라는 명칭과 ‘농산어촌, 함께 사는 길’이라는 구호, QR코드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기입했다. 그러나 서명지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법이 요구하는 고지 항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 상당수는 영광군청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주체는 군이 아닌 정체불명의 민간 단체로 확인됐다. 특히 서명 과정에서 전화번호까지 수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서명을 받고 있던 관계자 중에는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의 부인이 서명지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에 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도 현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과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행사장은 한때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서명 양식(구글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온라인 폼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했으나, 고지문·동의 체크박스·수집 주체 명시 등 필수 절차가 모두 누락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불법적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진 것이다. 주민 지지를 명분으로 한 공공 행사에 특정 정당 인사까지 관여한 정황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은 “서명을 받은 배우자는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참석해 영광군민 추진위 지시에 따라 서명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책임에 대해선 “추진단체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영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결의대회는 지역을 위한 상징적 행사였지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특정 정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사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
명절 앞 ‘지원금 폭탄’…군민 지갑에 숨통영광군(군수 장세일)이 9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어 같은 달 22일부터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이, 내년 초에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군민들의 체감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영광군은 지난 설 명절 전 1차 지원에 이어 이번 추석을 앞두고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공약이었던 ‘전 군민 100만 원 지급’이 완결된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첫 주는 ‘그리고’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받고, 이후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병행된다. 지급금은 ‘영광사랑카드’ 포인트로 제공돼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군 데이터에 따르면 1차 지급 당시 약 4만 9,672명에게 총 248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9억 원이 실제 관내 소비로 이어졌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42.9%가 사용돼 지역 상권 회복에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지원은 단순한 현금 배분이 아니라 군민 생계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도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일부 제한되지만 생필품 등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영광군의 자체 지원과 시기가 겹치면서 군민들은 사실상 ‘이중 지원’을 받게 된다. 5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350만 원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는 셈이다. 영광읍에 거주 중인 A씨는 “추석 준비로 지출이 늘어 걱정이었는데, 군 지원금과 정부 쿠폰이 겹쳐 숨통이 트인다”며 “마트나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초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지난 8월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라 영광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며, 군민 1인당 연간 50만 원씩 2년간 정기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금은 영광사랑카드로 제공돼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한다. 전남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자립형 순환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 실험적 정책이다. 정기적 소비 여력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과 안정적 소비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 같은 다층적 지원은 군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군은 향후에도 군민 체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연속성 있는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이 주목받고 있다. -
“학교폭력 NO, 친구야 사랑해” 영광군 학부모·교육청, 거리로 나서다학교폭력 예방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영광군 영광학부모회연합회(회장 김성희)와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지난 7일 오전, 영광우체국 사거리에서 관내 유치원·초·중·고 학부모회 임원진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원종 도의원도 함께하며 학부모들과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학교폭력 NO, 친구야 사랑해’라는 슬로건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며, 등굣길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렸다. 홍보물도 함께 배포해 캠페인 메시지 확산에 힘을 보탰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 간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약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학부모의 연대와 지역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정병국 영광교육장은 “학교폭력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연합회장은 “이번 캠페인은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재 운영 중인 ‘2025 소통하는 영광 학부모’ 네이버 밴드에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원종 전남도의원,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갈등해소ㆍ사회통합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협치 기반의 정책 실현과 파트너십,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유아부터 보호자까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확충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보육 인프라 격차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 환경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 이전부터 학부모단체, 청년 마을, 청소년들과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협치 구조를 만들어왔다. 이를 기반으로 조성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단순한 놀이공간을 넘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형 돌봄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보육과 돌봄 환경을 세심히 살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