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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해외부실 매각 즉각 중단하라”이개호 의원,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과 국회 기자회견 성명 발표이개호 국회의원과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군의회 의장이 금호타이어 해외부실 매각 즉각 중단과 선(先) 지역경제·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민형배 광산구청장, 유근기 곡성군수, 이만수 곡성군의회 의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 해외부실 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이 매각에 박차를 가하는 등 광주·전남 지역민을 향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단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매출 3조원, 자산 5조2천억의 광주·전남 유일 대기업인 금호타이어가 매출 5천억, 자산 1조원에 불과한 중국기업이 한국 돈을 빌려 인수하는 ‘해외부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국 업체(더블스타)가 금호 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기술력만 흡수한 뒤, 국내 공장은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자명하다”며 “금호타이어 근무 5천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리점 종사자까지 수 만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심각한 타격과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자주국방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전남에 금호타이어와 같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지는 못할망정 운영 중인 기업마저 문을 닫게 된다면 ‘일자리 정부’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유일 타이어 공급 방산업체인 금호타이어가 해외업체에 매각되면 방산기술 유출이 불보듯 하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산업은행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조선업에는 수 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금호타이어는 해외업체에 부실매각하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업체에 꼭 팔아 넘겨야 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지역민 이름의 요구사항을 통해 “해외 부실 매각 협상 전면 중단과 지역경제 파장과 근로자 고용보장 대책 마련 후 매각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새로운 국내업체 인수자를 물색하거나 해외업체의 참여는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각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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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산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지역민에 대한 甲질”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 2주 연속 강경 발언을 쏟아 내며 산업은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0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5천명의 근로자의 고용불안 △방위산업체 기술먹튀 우려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나서서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향한 甲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업체에 꼭 팔아 넘겨야 할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지난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과정에서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한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D등급으로 낮춰 확정했다”며 “이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조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우려와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는 5천명의 근로자 뿐만아니라 협력업체와 대리점 종사자까지 수 만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단일 해외업체 매각에 대한 매각 협상을 중단할 것과 지역경제 파장, 노동자에 대한 고용 보장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매각을 추진해주길 산업은행에 촉구하였다. 또 “새로운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과 함께 해외업체의 참여는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 하도록 하는 새로운 매각 방안을 제시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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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내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차분권 행정관 임명영광염산 봉남리 출신인 김병내(45.사진)향우 전 광주광역시 민원실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 행정관으로 임명됐다.김 행정관은 "광주 전남 숙원사업" 해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자치분권,재정분권 요구등 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의 청와대 임명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지역과 청와대간의 소통의 채널이 생긴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김 행정관은 아버지 김성종(영광천일염명품화사업단장)씨와 어머니 김순임씨와의 사이에 2남2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영광염산초 59회와 염산중19회를 거쳐 조선대학교 부속고(40회)광주대학교를 졸업했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의 16,18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으며 민선 5기 광주광역시 민원실장,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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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금호타이어 불공정 매각 중단 촉구이개호 국회의원이 금호타이어 중국매각과 관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해 불공정한 매각절차 전면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호타이어 매각으로 광주·전남지역 경제 피해와 대량실업 사태를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 회사인 해외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을 가진 국내 경영진에게는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하고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타이어 방위산업 기술획득 업체인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으로 방산기술 유출과 자주국방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가 인수할 경우 기술력만 챙긴 채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임금이 싼 중국으로 떠나는 ‘기술 먹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인해 “광주지역 경제는 궤멸의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3천여명의 임직원을 구조조정하고 ‘기술 먹튀’를 했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지역경제 피해와 실업사태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불공정한 매각절차 전면 중단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 후 새로운 매각절차 진행 ▲매각과정에 국내업체 주도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역 우량기업인 금호타이어 지키기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광주·전남 유일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창구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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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지방선거, 영광군 민심은?2018년 동시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지난 4일~6일까지, 투데이영광 신문사에서 실시 했다. 투데이영광에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모노리서치(1577-7223)에 의뢰해 유선전화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영광군 거주 19세 이상의 남.여를 대상으로 응답률 4.5%로 유효표본수 600명,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0%p다. [그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1. 영광군 군수 적합도 출처 = 투데이영광 [영광군수] 영광군수 적합도 조사에서 김준성 현 영광 군수가 55.4%, 이동권 현 도의원 15.2%, 정병걸 태화자동차검사정비(주) 회장 2.7%로 나타 났으며 김준성 현 영광군수가 2위인 이동권 현 도의원보다 40.2% 높게 나왔다. 2. 영광군 제1선거구 광역의원(도의원)적합도 ▲출처= 투데이영광 [광역의원 1선거구 ] 광역의원은 제1선거구에 박영배 전 군의원이 32.6%, 정홍철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민원실장이 17.2%로 나타났으며, '적합인물 없다' 와 '잘모름' 항목이 50.2%로 높게 나와 각 후보측의 행보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3. 영광군 제2선거구 광역의원(도의원)적합도 ▲출처= 투데이영광 [광역의원 2선거구 ] 제2선거구에서는 현 이장석 현 도의원이 32.3%, 박찬수 전 도의원 23.3%, 김상희 현 수애원 대표 7.4%로 나타났다. 4. 영광군 가선거구 기초의원(군의원)적합도 ▲출처= 투데이영광 [기초의원 가 선거구] 기초의원 가선구에서는 강필구 현 영광군의회 의장이 29%로 강세를 보였고, 장세일 군의원 9.2%, 임영민 현 기독병원 의료사회사업과장 9.0%, 심기동 군의원 8.7%로 당선권인 상위 4인에 올랐고, 최은영 군의원 8.4%, 장영진 현 고추마을 대표가 5.7%, 손옥희 군의원은 2.9%, 황봉석 현 영광플라워 대표가 2.7%, 정영남 현 찰보리6차산업추진단 사무국장이 1.2%의 지지율을 보였다. 가선구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돋보였다. 5. 영광군 나선거구 기초의원(군의원)적합도 ▲출처= 투데이영광 [기초의원 나 선거구] 기초의원 나선거구는 박빙을 보인 가운데 장기소 현 군의원이 17.4%의 적합도를 보였다. 뒤를 위어 김병원 홍농면 새마을지도자회 회장이 15.1%, 김양모 군의원 14.5%로 당선권인 상위 3인의 이름을 올렸으며, 김강헌 현 군의원 13.2%, 하기억 현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기획실장이 12.3%로 바짝 뒤를 이었다. 김성진 전 군의원 후보와 은희삼 현 들녘경영체 중앙대협력부 회장이 각각 4.9%와 4.8%의 적합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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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헌정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6월 7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6월 초에 1년 단위로 전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가결법안수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 △상임위(및 상임위 소위) 출석률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활동 △국회예결특위 활동 △비상설특위 활동 △국회 윤리특위 제소(감정) 등 12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상위 25%인 75명의 우수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의원은 종합평점 86.77점을 획득하여 전체 수상자 75명 중 상위그룹인 20명안에 포함되었다. 헌정대상 수상에 대해 당내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광주·전남 유일 민주당소속 의원으로써 지역구는 물론, 광주·전남 예산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면서 동시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값진 성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국민들께서 인정해주신 것 같아 기쁨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발전은 물론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개호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2분과위원장과 정책조정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새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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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22일간의 공식선거운동 시작 역대최다 15명후보 등록제19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 오늘(17)부터 5월8일(월)까지 22일까지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각당 후보들은 본선 레이스를 준비하며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대선은 역대최다인 15명의 후보자가 최종 등록했의며,의석수에 따라 기호가 배정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기호2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기호6번 새누라당 조원진 후보가 배정을 받았다. 원외정당 후보자들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무소속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서 추첨해 기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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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대표발의9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집단 희생된 사건 중 6,712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관기관에게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진실 규명된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소송시간·비용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는 고통만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둠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군경에 의해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중 왜곡되거나 은폐된 희생사건이 많아 진상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진상 규명만이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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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개지구 신규확정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담양·함평·영광·장성 4개 지역구에 2017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8개 지구가 신규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신규 확정지구는 ▲담양 월산1 지구 월산제 보수 보강 사업 14.2억원, 고성지구 용배수로 보수 보강 사업 40억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함평지역은 대동지구 용배수로 보수 보강 사업 4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영광 와탄천 지구의 배수문 보수 보강 사업비 81억원, 용암지구 용암제 보수 보강 사업비 15.7억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장성지역은 불정지구 불정제와 와룡제 보수 보강 사업에 20.1억, 석마지구 석마제 보수 보강 사업비 21.4억원, 황룡지구는 용배수로 보수 보강 사업비 40억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각 지구 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총 2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처럼 4개 군에 8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개호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활동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4,500억원만 반영했으나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원으로 활동해온 이개호 의원이 심사과정에서 증액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여 4,743억원으로 243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해년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이번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 예산확보로 영농편의와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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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인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도에 각각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기장군 299억원 ▲영광군 250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는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다 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