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라남도의회 장세일 의원, 풍성한 한가위 맞이 양로원 물품 전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23일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영광군에 소재한 ‘비룡양로원’을 찾았다. 비룡양로원은 비룡복지재단 3개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중 하나로 1987년에 설립되어 어르신을 부모처럼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는 신조 아래 현재 55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시설에 필요한 휴지, 물티슈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또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요양시설 방문을 할 수 없어 시설종사자들에게 어르신들이 명절을 허전하게 느끼지 않도록 더 살뜰히 모셔줄 것을 부탁했다. 장세일 의원은 “추석 명절은 바쁜 일상으로 보지 못했던 가족, 친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정부의 귀성자제 요청에 다 같이 참여하자”며, “이번 명절은 아쉽게 보내지만 다음 명절은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
영광군 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에 군민 환호영광군과 군민은 지난 29일 영광군 출신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에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952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법성삼당초, 광주북중, 광주일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에서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최장수 국무총리를 거치고,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표에 취임하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지역 출신인 이낙연 당 대표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이지만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비롯한 국난을 조기에 극복해 주시길 바라며,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5대 명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영광군의 주력사업으로 정부의 그린뉴딜을 이끌 핵심분야인 ‘e-모빌리티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영광군민들은 “우리 고향 출신 최초로 정부여당인 민주당 당대표가 나와 너무 기쁘다. 이 기세를 모아 대선의 꿈도 이루기 바란다.”며, 앞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
이개호 의원,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수해 복구 4차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주 폭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제4차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42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으며 7,000여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주말 담양, 곡성을 비롯한 전남 전역의 기습적 폭우로 10명에 이르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였고 주택, 상가 침수로 2,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침수, 가축 피해, 산사태로 인한 산림등의 재산 피해는 제대로 된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이 의원은 먼저“이번 폭우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고 큰 절망에 직면한 피해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인명, 재산 보호와 피해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계신 관계 공무원, 군·경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시급한 것은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기 위한 재정, 행정, 인력의 조속한 지원대책”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이 열악한 지자체의 복구 및 구호 노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시급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정부가 전남 수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하반기 재난특별교부금의 조기 배정 및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해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도 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국적인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개호 의원,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물폭탄이 쏟아진 담양 일대와 장성, 함평, 영광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틀간 540㎜라는 폭우가 내린 담양을 찾아 터미널 일대가 물에 잠긴 담양읍과 봉산 삼지리, 수북 정중리, 대전 신룡마을 비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마을 전체가 침수돼 인근 초등학교와 복지회관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 의원은 “담양은 인명피해와 함께 아직 집계조차 어려운 농경지, 시설하우스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에 이어 장성과 함평, 영광지역 침수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피해복구와 배수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영광은 불갑천 둑이 무너져 군서면과와 백수읍 등 영광 서부지역 400㏊에 이르는 막대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게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담양과 영광 뿐만 아니라 곡성, 구례, 나주 등 전남 대부분 지역의 비피해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전남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영광군의회 파행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영광군의회가 후반기 의원구성 이후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의원구성에 대한 무소속의원들의 항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싸움은 그만 두라며 무소속의원들의 신속한 의회 복귀를 주문하기도 한다. 무소속의원들의 이번 항거가 겉으로 보기에는 명예욕에 불타는 어긋난 밥그릇 쟁탈전이라고 보여 질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수박겉핥기일 뿐이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밥그릇 나눠먹기로 시작 되었다. 민주당소속의원들은 하루 전 의장과 부의장을 누구를 시킬지 이미 결정 해 놓은 상태로 7월 1일 의원구성 회의를 시작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은 친민주당 성향의 지역신문을 통해 마치 기정 사실인 것 마냥 기사화 되었다. 무소속의원들의 항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전반기 의장을 선출 할 때는 소속을 떠나 모든 의원들이 협의 해 의원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무소속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며 그들의 전체주의적 망상을 명분화 시키고 있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최선의 의사결정 방식을 악용해 역시 군민들이 직접 뽑은 무소속의원들을 억압 하고 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바탕으로 다수의 결정이 최악의 선택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소속의원들과 의원구성을 놓고 그 어떤 협의도 진행 하지 않고 중앙당 지침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별 의미도 없는 아주 동 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뿌리를 모질게 뽑아내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 했으니 너희 무소속의원들은 따르라.’ 이 말은 ‘우리 민주당이 결정 했으니 너희 군민들은 순순히 복종하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무소속의원들의 의회 복귀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실부터 사과 하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The J/ygabout@naver.com
-
영광군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관련 무소속 의원 기자 간담회 개최"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라" 지난 7월 1일 영광군민들은 다수당의 횡포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협치라는 무색한 명분 아래, 히의 규칙이라는 방어막을 앞세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적 우위로 소수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이미 계산된 것처럼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휩쓸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 등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이라도 있다. 하지만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독단적인 의원구성에 어떤 명분을 내세웠나? 그들은 단지 중앙당의 지침이라며 당명 뒤에 숨어 개개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써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행태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영광군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영광군의회가 첫 구성이 된 지 30년, 군민이 직접 뽑은 민선 7시 동안 일당 독식 체제는 지속되어 지역 사회는 발전보다는 후퇴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인구는 5만 3천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구 숫자로 반증된다. 또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는 여러 지역 현안들로 군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져 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립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정치인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지 그 내용들을 정립해 놓았다. 그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개개인의 개성’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극대화되며 무수히 이뤄지는 상호 교류의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번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들의 상호작용 및 자유로운 토론 정신을 왜곡하고 지역의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중앙당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하였다. 제8대 영광군의회는 무소속 의원 한 명이었던 7대와 달리 3명의 무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다. 이는 일당 독제 체제의 영광군의회를 향한 군민들의 선택이었고 이는 지방자치도 한층 성장했다는 반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군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란 듯이 무시했고, 겨우 발현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저질렀다. 더욱 큰 문제는 그들의 그 결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이상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독단에 빠져버린 지역 일부 정당’을 견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제8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파행에 책임을 지고, 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도외시한 처사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고, 재구성을 비롯한 상생의 정치를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영광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당명 뒤로 숨지 말고 지역 발전을 위해 당당히 나서서 봉사하라. 하나. 폐쇄적인 의원간담회와 형식적인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본회의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 및 의사를 결정토록 하라. 하나. 규정에 의거한 발언권도 주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영광군의회 8대 후반기 원구성을 재구성하라. 2020. 7. 8. 영광군의회 의원 김병원, 장기소, 장영진 일동
-
이개호 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개호 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이개호의원은 총투표수 181표 중 180표를 얻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이개호 의원은 소감을 통해“코로나19 위기속에서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오직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마련과 예산편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농림, 수산, 축산등 국민 식생활 및 식량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분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협치를 바탕으로 농어업과 농어민을 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여야가 함께 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선 의원인 이개호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간사, 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농어촌상생기금도입,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면서 상임위를 원만히 운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쌀값안정, 공익형직불제 도입등 굵직한 농정개혁의 틀을 마련한 바 있어 농해수위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은 국회 내에서도 가장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전반기 농해수위위원장으로서도 여야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농어촌과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요 이력 ▲1959년생, 전남 담양출신 ▲금호고, 전남대 경영학과 ▲제19·20·21대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만21세)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전)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위원장(전)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1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
-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어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원전지역에서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도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사고와 같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보듯이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라며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
민주당 이개호, 제21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당선 확정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출마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개표를 시작으로 81.9%(83,535표)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며 2위 김선우(무소속)후보를 압도하며 당선됐다. 이개호 의원은 “개인의 승리와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해 더욱 기쁘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도록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전라남도 담양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지냈으며, △살맛나는 농어촌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잘사는 지방, 지역균형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4.15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기호1번 이개호(더불어민주당, 60세)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반디길,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살맛나는 농어촌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재해농가에 기초생활수준의 생활비 지급)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율 인상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지원 · 보급 확대 추진 어르신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의 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연금수급권 확대, 맞춤형 장애인활동 지원체계 구축 ·다문화 및 취약 가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추진 잘사는 지방, 지역균형발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 · 농촌중심지활성화 · 도시재생뉴딜 · 어촌뉴딜사업 확대! 생활환경개선과 교육 · 복지 · 문화 · 경제 서비스기능 확충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주년 이상 학교 기념사업 지원 ▲기호3번 김연관(민생당, 77세)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조선대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전)전남도의회의원 2선당선), (전)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사장 담양군 민생기반 풀뿌리 경제 집중 육성, 강한 농업군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 기반조성, 청년이 함께하는 벤처기업도시 육성 함평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부유한 함평, 기술로 승부하는 고소득 농업, 사계절 관광 함평 영광군 안전 영광을 위해 1급 대피소 설치, 지역경제와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ㆍ축제 활성화 장성군 황룡강 관광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 추진, 차별화된 농업 경쟁력 강화로 친환경 부자농촌 건설, 고속열차(KTX, SRT) 장성역 정차 확대추진 ▲기호7번 김천식(우리공화당, 78세)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조선대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전)전남도의회의원 2선당선), (전)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사장 활기찬 경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출향인사 고향 발전회 구성, 청년 45세까지 시험 접수자 공무원 발령, 국민 직장 원하는자 배치 관광 문화 영광 옥당제, 곧올제 축제 향상, 장성 필암서원, 홍길동 축제 향상, 담양 대나무축제, 장성 황룡냇물관광지 개발, 함평 주포항 확장 등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 군내버스 천원 광주까지 천원, 광주시편입, 완행버스 천원 우리군 관광지화 함평군-대동저수지~영수정까지 유람선놀이, 영광군-법성포항, 설도항, 가마미, 칠산대교 축제, 장성군-백양사 케이블카, 담양군-죽제품 등 ▲기호8번 임태헌(국가혁명배당금당, 45세)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상남로, (전)삼성반도체 근무, (전)sk반도체 근무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정당 - 국가혁명배당금당 우리 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들께 매월 150만원씩 평생 드립니다. 우리 당이 지역개발을 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60% 절약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이유 18세부터 1인당 매월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 결혼 시 1억원,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 ▲기호9번 김선우(무소속, 54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2길,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전)문화복지신문 대표, (현)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자문위원 농수산업전문경영인 육성 귀촌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귀농귀촌프로젝트 진행 지역경제 순환센터 설립 기업클러스터 및 강소기업유치, 지역공동체기업 설립지원, 입주업체의 민원해결과 규제 개선 및 지원 입법 엄마가 행복한 지역 조성 철학이 담긴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창의적 인재육성에 주력 정책실천협의회 구성 청년과 함께 미래희망 30년 계획 추진, 4개군 읍면대표와 의원, 관계공무원 및 시민사회단체 참여, 정책 개발과 실현이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