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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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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영광군민 500여 명이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위증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강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지역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네며 선거 도움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11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오는 1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강 군수에게 돈을 건네받은 조씨가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측의 회유와 사주로 위증을 했다고 자수하여, 강 군수는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조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지만, 처분이 지연되면서 군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군민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위증과 사주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서 참담하다. 우리 지역의 미래와 정의를 위해서 이번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법과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대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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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는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 될 예정이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1심과 2심에서 강 군수는 고의적 기부행위로 인정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정치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조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허위 증언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며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강 군수는 대법원에서의 유리한 판결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강 군수의 변호를 맡은 인물 중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역 정가는 이번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 군수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은 강 군수의 정치적 미래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의 안정성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는 영광군민 5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검찰에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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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2024년 법성포단오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대표 문화 행사인 이 축제가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영광에서 개최되는 법성포단오축제는 지역 최대의 문화 행사로, 매년 이 시기에는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지역 사회와 외부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곤 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공식적인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축제에 대한 정보 부족이 심각하다. 이러한 홍보 부재의 원인으로 법성포단오제를 주최.주관하는 위원회의 신임 회장 취임 후 내부적인 조직 문제와 예산 관리 문제로 인해 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제 위원회의 공석이 많고 예산 배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축제의 기획과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로 인해 축제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단오제 준비가 한창일 시기인데, 올해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아 주위 친구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어 축제 참여 의욕을 잃었다”고 걱정했다. 법성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도 “단오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제에 대한 어떤 홍보도 보지 못했다. 매년 축제 시즌이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포스터 제작과 외부 홍보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단오제 위원회의 여러 공석으로 인한 조직 문제가 축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내며,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력 보충과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 최대의 행사가 이처럼 준비 부족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500년 전통의 법성포단오제가 지역 문화의 중요한 행사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조치 방안은 후속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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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가 (사)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한 춘계학술대회에서 2024년 해양관광대상 체험관광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또 차상혁 영광군 관광두레 PD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해양관광대상은 최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자치단체와 기업, 개인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부문, 체험관광부문(민간대상), 기업경영부문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부문은 전남 진도군과 한국어촌어항공단, 차상혁 영광군 관광두레 PD ▲체험관광부문은 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진도군 죽림어촌체험마을 ▲기업경영부문은 전운섭 현대레지던스 대표가 수상했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영광군 관광두레는 지난 2021년 관광두레PD(차상혁) 선정을 시작으로 4년차를 맞이했다. 관광두레는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주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 관광두레는 해양관광을 콘텐츠로 한 사업체를 발굴해 해안길 걷기 여행, 은퇴 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한 귀어귀촌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차상혁 영광군 관광두레 PD는 “어촌과 관련된 주민사업체 발굴과 육성에 그동안 도움주셔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관광두레와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을 통해 해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어촌마을 부문 대상을 수상한 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는 전남귀어귀촌센터에서 주관한 전남 어촌 탐구생활과 도시민어민되다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로 실제 귀어귀촌을 유입시키는 등 귀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어촌계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신항 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다. 2021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귀어한 사무장(장문석)이 우수귀어귀촌인 최우수 상을 수상하는 등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문석 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사무장은 “관광두레를 통한 마을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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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5월 17일에 그 운명이 결정된다. 강 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각 심에서 선고된 200만 원 이상의 벌금 판결로 인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강 군수 측은 지난해 12월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올해 2월, 핵심 증인인 조씨가 법정에서의 위증을 검찰에 자백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주요 증거로 조씨의 법정 진술을 활용했다. 조씨는 "강 군수가 100만 원을 주며 ‘선거 때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은 강 군수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되었다. 앞서 수사기관 간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도 초래했다. 초기에 경찰은 강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씨의 자백 이후 예정된 5월 17일 대법원의 판결 시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판결이 서둘러진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는 강 군수에 대한 판결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심도 있는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의견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강 군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증거와 법리 검토 없이 서둘러 판결을 내릴 경우, 재심을 통해 원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되었다. 이 경우,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한 후에 진행되는 재심은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직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 대법원이 5월에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만약 모든 증거와 법적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졌다면, 신속한 판결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 군수와 영광군에 법적 확실성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불안을 줄이고, 불필요한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강 군수의 개인적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서 영광군의 정치적 및 사회적 미래에도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강 군수의 군수직 상실 여부는 영광군의 리더십 공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이는 지역 내 정치적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은 영광군의 미래뿐만 아니라, 법의 공정성과 권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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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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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26일 밤 9시 15분쯤 영광군청 뒷편의 한 단독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불은 주택 8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3시간 25분 만에 꺼졌다. 화재 당시 집 안에 있던 3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화재 경고음이 들린 직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소방당국은 신속하게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기 조사 결과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은 화재 이후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A씨는 "이번 화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화재 예방에 더 신경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를 통해 주택 내부의 아궁이나 화로 등의 화기 사용 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한 주택 환경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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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영광군이 4월 26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해지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영광군은 공립요양병원의 수탁자 공개모집을 추진하며 기존 수탁자인 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과의 결별을 모색했다. 이에 호연재단은 법원에 행정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비공개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영광군 보건소가 주관하며, 호연재단이 영광군의 승인 없이 불법 건축을 진행했는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와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호연재단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관한 최종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내리게 될지도 운영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 두 곳이 지원했다. 영광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영광종합병원 관계자는 "호연재단은 오랜 기간 동안 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와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왔다"며, "청문회를 통해 불법 건축 문제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종합병원이 운영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도 운영권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은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큰 문제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는데, 다른 곳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문회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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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영광 법성면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 A씨가 학생을 사감실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내 기숙사 사감실에서 발생했으며, 가해 교사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다른 학생들과도 공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경찰은 "이달 초 피해 학생의 친구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피해 학생을 기숙사 사감실로 불러 "나체로 있는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혀 있으며, 이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실시간 영상 송출 앱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방송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성병 검사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 사건은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학교 안전과 학생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크며, 학교 측과 관련 기관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