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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교내 성폭행 피해자 故김태한군 기숙사에서 무슨일이?"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제2의 태한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뿐 입니다..." Q.언제 학교 등교 하였나요? 2020년 6월 7일 전남 영광군 모 중학교(대안학교) 기숙사에 첫 등교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도 보고 싶고 기쁜 마음에 기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방에 3명씩 생활하는데 피해자 방은 커서 한방에 4명이 생활하였습니다. Q.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등교 후 6월 9일~10일 사이 밤 10시~12시 사이 피해자 방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숙사에 생활한 지 이틀 정도 지나고 A라는 친구가 섹스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며 제 등위에 올라와 자기의 신체 부위를 저에 XXX에 비비며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섹스 및 야동 및 성행위의 뜻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XX이 나오면 시원하다며 혼자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고 혼자 성행위를 하는 등 주변 친구들에게도 성행위를 강요하였으며 A, B, C, D 학생 모두 성행위를 하였고 서로 돌아가며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자는 친구도 있었지만 A 친구는 매일 성행위를 하며 1일 1정액 한다며 어떤 날은 하루에 3번 성행위를 했다고 자랑도 하였다고 합니다. Q. 두번째 사건은 언제인가요? 6월 12일 금요일 집으로 퇴소하였고 6월 14일~19일 두 번째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친구들의 성행위는 더욱 심해져 A, B, C, D 넷이서 밤마다 돌아가며 자기 신체 부위를 다른 친구 XX에 집어 넣고, 입으로 다른 친구의 XX를 핥고, 가슴을 빨고, 신음 소리를 내며 매일 밤 저의 방에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가해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친구들은 저에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도 강요 하는 등 A, B 친구는 저에 XXX에 자신의 부위를 문지르고 또한 C 친구는 저의 부위를 만지며 성행위를 하였으며 제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지만, 가해자 중 A 친구는 제 말을 무시하고 집요하게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밤이 되면 밤마다 친구들이 정액을 묻힐까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또한 A친구는 저를 이유 없이 때리고 A,B,C,D친구들은 저를 “돼지, 여자”라고 놀리며 저의 엄마에게 “XX년”라며 놀렸다고 합니다. Q. 학교 측은 모르고 있었나요? 학교 측에서 교육청과 담당경찰관에 전화해서 친구들이 자위행위하고 장난으로 정액을 묻히려고 하는데 이게 사건 접수가 되는지 문의하였고 22일 월요일 오후에 확인차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당일 조사가 안된다고 항의를 하니 학생부장님이 전화가 와서 일요일도 조사가 된다고 말을 번복하시며 밤 10시 이후에는 조사 진행이 어려우니 지금 (18:40분) 내려오셔서 영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및 담당수사관은 밤 10시 이후 조사가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Q. 학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건 진술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하였고, 교육청과 학교 폭력 담당경찰관은 관련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하여, 가해 학생과 학부모 및 피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방문 및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교장실에 피해 학부모 대기 중 교장 선생님께서 가해 학생 부모님도 학교에 와 계시니, 학교장으로써 피해 학부모와 같이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나가셔서 황당하였습니다. Q. 이후 어떻게 조치하였나요? 교육청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긴급조치 내용은 제2호 보복행위 금지를 자문받았다고 하였고. 긴급조치 2호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냐고 묻자 전라남도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상담자와 전라남도 교육청 변호사에 자문을 받아 긴급조치 2호를 결정 하였습니다.너무나 억울한 것은 학교 측은 6월 23일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피해 학생을 긴급보호조치(1호 서면 사과, 2호 보복행위 금지)했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긴급조치(2호 보복행위 금지, 5호 위탁 교육 5시간)를 취했다. 이어 6월 26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2주간 위탁교육을 받도록 추가 긴급조치(5호)를 결정해 학교에서 분리했지만, 가해 학생 1명은 진술 단계에서 직접적 피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긴급조치에서 제외, 계속 등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폭력 사건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들은 사건이 접수되고도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갔지만, 정작 저희 아들은 불안감에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르면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음에도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에 분개합니다. Q. 故김태한군은 어떠했나요? 아들은 6월 29일 가해 학생 1명이 등교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심리불안 증세가 심해졌고, 가해자 비슷한 얼굴을 보면 옷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배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6월 30일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한 뒤 진통제를 3번이나 투여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긴뒤, 엄마의 생일날인 7월 3일 마지막 웃음 지어주며, 엄마 품을 떠났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아들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묻고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저희는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시위 할 것입니다. /김형호 편집위원장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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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품귀현상 방치 말라!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병원조차 품귀현상으로 의료진에만 우선 공급하고, 행정직은 개인적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의사, 약사조차 한 장으로 며칠을 버티는 곳도 있다.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파는 곳을 찾아내도 가격이 너무 올라 발을 돌리는 서민들도 많다. 이런 현상은 대구 등 집단감염 발생 지역에서는 생수, 라면 등 생필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가 하루 평균 1200만 개나 되는데 의료진조차 구하기 어렵다면 국민 각자의 구입 증가 때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마스크 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에서 올 1월 6100만 달러로 100배가량 급증했고, 이달 들어서는 20일까지 1억1800만 달러어치가 빠져나갔다. 일부 업자들이 수백만 장을 매점매석하고, 밀반출이 속출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정부는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마스크 생산업자가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량으로 구매한 마스크를 적재적소에 나눠주지 못해 품귀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감염병은 질병 자체보다 심리적 불안이 더 큰 공포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역 대책은 의료적 대응은 물론이고 부족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생필품 대책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생필품 품귀현상이 확산되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감염병 퇴치에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이동 자제와 자가 격리를 당부해도 당장 생필품을 구할 수 없어 수십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역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지만,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방역은 물론 사회경제적인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형호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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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병 마스크 생산 차질!!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쇼크 상태다.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물품이 떨어지면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중국발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경제는 초비상이다.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에 반대해 행정소송을 강행할 태세다.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적용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인가 요건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대 노총의 이런 행태는 전형적 ‘노조 이기주의’다. 정부의 연장근로 요건 완화는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린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고자 한 고육지책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재난 상황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건가. 노조는 마스크 생산 확대 자체를 막자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궤변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역소나 병원 직원 등 외에는 근로 연장 적용이 힘들다. 비상 상황을 맞아 업무가 산더미같이 몰린 제조업체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어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노동계의 악용 우려가 아주 터무니없지 않다고 치자. 긴급 상황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기다려 주는 최소한의 배려는 기대할 수 없는가.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의 다급함과 엄중함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노조의 이기주의와 협량이 참담할 지경이다.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노동계 지지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무리한 노동 편향 정책을 폈다. ㆍ경직된 주 52시간제, ㆍ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등을 밀어붙이며 경제 현장의 주름은 무시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강경 노선을 앞세운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 노총이 됐다. 그 와중에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한국노총마저 강경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선명성 및 조직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주 52시간제는 도입 때부터 부작용이 예견되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완책 마련을 미루다 지난해 가까스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마저 노동계 반발과 여야 이견으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제정 대신 임시방편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땜질’하려다 노동계에 빌미를 줬다. 정부는 이참에 노동계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방조해 온 친노조 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대 노총은 지금이라도 대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온 나라가 신종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권익만 찾는 행태가 과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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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걸고 불구덩이 뛰어든 `火벤저스` 영광소방서 구조대..▲영상= 카카오톡 영광정보방 한밤중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성난 불길이 쉽사리 사 그러 들지 않자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건물 안에 진입해 주민들을 구조해냈다. 소방관 DNA’를 발휘, 화재현장에서 맹활약한 소방관들에게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영광읍 물무로에 위치한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주인공은 영광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김지화(35), 소방사 최원형(30) 소방사 하근영(28)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활약상을 목격한 주민들의 감사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 중이다. 화재는 지난 30일 오후 8시 20분쯤 물무로의 연립주택 1층 가정집에서 시작됐는데 그 시각 주변 사람들에게 119신고를 받은 후 다급히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은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상층부 가구에 더 빠르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거주민을 대피 유도 시키고 화재를 진압했다. 베란다 창문을 부셔서 시야 확보를 하고 차례로 환자들을 안전지대로 응급조치를 했다. 뒤이어 구급 대원과 함께 80살 조 모 할아버지 부부와 주민 3명을 이송하고,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극적으로 막아 냈다. 화재로 인해 연기를 마신 주민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구조 대원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소방관이라도 화재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생명에 지장 없이 화재가 초기에 진압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상국 구조대부대장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주민들의 빠른 신고로 인해, 현장 출동이 빨랐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형호 기자 ygabou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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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룡고등학교 서울대 2명 수시합격!!!해룡고등학교(교장 정종복)가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2명이 최종 합격한 데 이어 고려대, 카이스트, 등 서울의 다수의 대학에 수시 최종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권의 국립대 와 사립대 그리고 타 지방의 대학에도 다수 학생들이 수시 최종 합격했다.합격의 영광은 노유성 학생 과 김민재 학생이다. 노유성 학생은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처음부터 진로를 결정 하고,과학 중점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김민재 학생은(식품 영양학과)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 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재료 공학부에 입학하게 되는 강민성 학생을 포함 영광 지역 서울대 합격자는 총3명이다. 올해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일반계 고등학생 비율이 전년(49.3%)보다 소폭 상승한 50.0%를 기록했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출신 합격자는 늘어난 반면, 과학고·영재고 출신 합격자는 줄었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으로 2410명,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로 164명 등 총 2574명을 선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 비율은 50.0%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었다. 과학고 비율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5.2%로 줄었고, 영재고 역시 10.9%에서 10.4%로 소폭 감소했다. 올 수시 전형 기간이 교육부의 대학 학종 실태조사와 기간이 겹치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자사고 나 특목고 학생들을 지난해만큼 뽑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난해에 비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수시모집 선발인원과 합격생 배출학교는 소폭 늘었다. 오래 수시모집으로 선발된 인원은 지난해(2523명)보다 51명 늘었다. 수시모집 합격생을 배출한 국내 고교는 872개교였다. 전년(849개교)보다도 23개교가 증가했다. 지난 2014년 학종이 도입된 이후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서울대 수시합격자가 나왔다. 전국 고교 수가 2356곳인 점을 고려하면 2.7개교당 1명꼴로 서울대 수시 합격생을 배출했다. 한편 정종복 교장은“이 같은 성과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수고와 노력 덕분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고, 해룡고가 영광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지역민들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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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3만5000명 증원!! 증세, 규제만 늘어...인사혁신처가 6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정’을 공표한다. 국회에 상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늘어날 국가직 공무원만 1만8815 명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합하면 3만5000명 이상 증원된다. 임기 5년간 공무원을 총 17만4000명 늘린다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현정부 임기 종료 전에 추가로 7 만60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2019년 6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은 총 106만9070명이다. 정부는 공무원을 늘릴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일자리 해소를 꼽는다. 소방, 집배원 등 격무에 시달리는 분야는 늘릴 필요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5년간 17만 명 증원은 과도하며, 늘릴 여력은 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문제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이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2조 원씩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정원 확대는 당장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고,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인력 채용은 업무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채용 규모를 맞추는 것이 순서다.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해고가 불가능한 공무원 정원부터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게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도 회의적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간의 조세 부담이 늘고 관련 규제가 함께 늘어나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게 뻔한데 감축해도 시원 찮을 공무원만 무턱대고 늘려서는 곤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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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고등 학교 홍은진, 국가직 9급 공무원 최종 합격!!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 은 인사 혁신처에서 최근 실시한 2019년도 국가직 지역 인재 9급 공무원에 전남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의 전국 선발인원은 행정직군160명 ,기술직군50명 등 총 210명이었으며, 전남 에서는 일반 행정14명, 화공직 2명이 필기시험, 서류 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됐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합격자 수는 나주상고1명, 목포여 상고2명, 벌교상고1명, 병영상고1명, 청암고1명, 순천효산고2명, 진도실고1명, 여수석유화학고2명, 한국항만물류고1명,그리고 법성고1명이다. 이번 국가직 9급 공무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법성고 홍은진(19세, 일반 행정) 학생은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선생님들이 매일 공무원 면접 준비를 도와주고, 응원의 말을 해준 순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선 취업 후 진학이라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업무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특성화고 학생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 한다”는 법성고 홍은진(19세) 학생은 일반 행정직에 합격 했다. 또한, 올해 부임한 하정희 담임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나가 일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인데 후 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행정직 공무원에 걸맞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성고 배숙향 교장은 “중소기업,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은 능력을 인정 받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격자들 은 11월 중 인사 혁신처에 수습직원으로 등록된 후, 내년에 정부 각 부처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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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다운 나라의 근본은 공공기관부터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고 전문성과 핵심역량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 경영의 본뜻을 망각하고 자리, 완장, 정치적 결정에 따라 수많은 폐해를 경험해 왔다. “낙하산인사”라는 불편한 단어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도 3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적폐의 하나라는 점도 국민 모두가 상식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정치는 상식이다. 세상사 모든 일들이 상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발상이 접목되어 시스템화 되어야만 비로소 객관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게 되고 기관이나 조직의 혈관이 막히지 않는 소통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번 LH공사의 경영을 맡게 될 책임있는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라다운 나라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수십년을 동일 조직에서 근무하고 전문성, 경영현안, 미래비전, 시대흐름, 소통과 서번트리더십, 리스크관리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엉뚱한 인사가 임명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것은 국가나 기관 그리고 우리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아주 큰 적폐다. 수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낙하산 코드인사나 적폐적 시스템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본인 스스로도 결코 자부심을 가질 수 없고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 또한 되풀이 되는 악습에 사기가 저하되며 뭔가 새로운 의지로 업무나 역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욕이 저하되는 도루묵 상황을 결코 반길리 없다. 합리적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철학위배는 결정 및 임명권 당사자나 관계자 모두에게 자랑스러울 수 없는 결과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내부승진인사제도를 적극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시스템과 더불어 추천이든 내부심사든 1차적으로 내부의 역량있는 인재를 중심으로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2차적인 심사와 객관적 평가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조직은 반드시 기대이상의 많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팀웍이 증진될 것이고 활력과 비전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지만 또 다시 낙하산인사, 비 민주적과정에 의한 모호한 인사의 답습이라면 공공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제로섬게임의 결과만 있을 뿐이다. 선진국 또는 선진시스템이란 상식에 기초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온 것이 아니던가. 문재인정부 후반기의 순항을 위해서도 통일한국의 여건조성과 더불어 공공기관등 각 기관의 혁신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내부인재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발적 시너지를 도출하도록 분위기를 일신해주는 일이다. “낙하산인사“ 이제는 불편한 단어로 역사속으로 폐기해야만 한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신임사장 후보를 추려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일련의 시스템과정에서 우리는 또 어떤 변형된 낙하산 인사의 적폐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지 프로세스를 감시해야하고 그런 면에서 1차적 결정요소를 역량 있는 내부 임원을 1순위로 한다는 자체 결정공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세계는 수준 높은 기준이 보편화되고 있다. 아직도 70년 적폐의 언저리에서 허둥대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큰 눈으로 세계를 보자. 큰 생각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자.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 통일한국의 큰 기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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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기의 불편한 진실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 공기의 질과 오염 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 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 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 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 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 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 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안)’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 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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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소재 P농업회사 환경오염 진원지?법성 신장리 소재 농업회사 법인 p업체가 환경오염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청소시 남겨진 폐수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함께 폐수 중 일부 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신장리 주민들은 “지역 업체에서 남아 있는 물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 사용하는 물에는 물질이 증기나 물에 섞여 배출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고 주장했다. 이들이 현장 조사 결과 하천주변에는 유출수가 가득 차 있고 주변에는 폐수가 고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위험을 은폐한 의구심을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광군 관계자는 하전에 오염수질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환경단체들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환경 오염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현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되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고통받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